미디어오늘

靑 경제수석 , 영화 ‘명량’ 대사 인용해 경제위기 돌파 강조
靑 경제수석 , 영화 ‘명량’ 대사 인용해 경제위기 돌파 강조
청와대,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 지원정책 아니냐? “특별혜택 있다고 민감하게 볼 필요없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코로나사태로 생긴 경제위기로 양극화를 되돌아보고, 국내 기업들의 순위도 오르고 내릴 수 있다며 그것이 정의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육성 방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에 차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청와대는 특정기업에 특별혜택 있다고 민감하게 볼 필요없다고 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방역과 경제 및 한국판 뉴딜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경찰의 시민 과잉진압 사망 반발 시위의 저변에 양극화라는 경제적 취약성에서 불거진 불안요인이 있다며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 여러 취약요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코로나 위기가 주는 교훈으로 첫째로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 요인으로 경제의 신진대사라고 했다. 그는 들어갈 때 들아가고 나올 때는 나와야 한다며 다이내믹해야 정의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기업이 상위그룹에 있다가 오를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며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롭게 갈 수 있지 안바뀌면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가 정의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예를 들어 이번 위기로 오히려 바이오 기업과 산업이 시총(시가총액)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진단키트를 개발한 ‘씨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순위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네이버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 등을 들었다.

이 수석은 세 번째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이라는 영화 ‘명량’의 주인공 최민식(이순신 장군역) 대사를 들어 “세계 경제 다 흔들리고 있고, 극심한 불확실성 탓에 저나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 다 두렵다”며 “우리나라, 독일, 일본, 중국 다 두렵지만, 두렵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미래를 가볼 것이냐는 점에서 한국판뉴딜 구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이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고, 미래와 과거의 제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며 “자신감을 갖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승(왼쪽) 청와대 경제수석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전에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승(왼쪽) 청와대 경제수석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전에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진대사 활성화라는 말이 산업 구조조정과 활성화 부분도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톱 10 리스트에서 순위 뒤바뀐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지금 135조원 금융지원+40조 기간산업 대책 지원하는 핵심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충격으로 도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육성과 관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해당 기업을 위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인지, 공공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인지’, ‘해당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상위 레거시 기업에 차별적으로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도 이 관계자는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D.N.A(즉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미래 신산업 분야를 지난해부터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분야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역량중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대 변화와 맞다”면서도 “주된 기업이 삼성전자 SK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라는 지적인데, 지금 우리 산업 미래의 기술기반 산업 어느 한 기업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하이닉스 등이 큰 것 같지만 크지 않다”며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중소, 중견기업과 산업 생태계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인데, 특별 혜택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며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날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은 13.4조원으로 일자리 33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로 △D.N.A. 생태계 강화(데이터 구축·개방·활용, 5G확산, AI융합)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이다. 그린뉴딜은 모두 12.9조원을 들여 일자리 13.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즉,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프로젝트, ICT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산업단지 조성) 등을 들었다. 또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에 ‘그린 뉴딜’의 개념이 안나와서 그런데, 과거 정부도 녹색성장을 대표적으로 제시했는데, 당시 녹색성장 컨섭과 지금 그린뉴딜 표방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뭐냐고 기자가 묻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과거 녹색성장과) 구분지어 대비한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필요한 게 있다면 들여와서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그린 뉴딜 개념의 중점에 많은 이들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녹색산업 쪽을 중심에 놓는 사람 등. 그는 그렇게해서 모아져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담았다는 것이고, 그린 뉴딜 개념도 논의하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묻자 이 고위관계자는 “기본 소득의 사례가 많지 않다”며 “핀란드에서 실업중인 20대 청년에게 2년 정도 지급하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아무 조건없이 매월 기본적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했으나 바로 당장하자는 논의는 아니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다른 나라 사례를 스터디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발표한 방역과경제 관련 브리핑 자료. 이미지=청와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발표한 방역과경제 관련 브리핑 자료. 이미지=청와대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이 기사는 논쟁 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람 2020-06-03 18:33:13
역사가 오래된 나라(체계를 갖춘 나라)는 강하며, 망해도 금방 다시 일어난다. 즉, 방대한 자료(역사자료)와 오랜 기술(외교력)을 가지고 준비를 잘한다면,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