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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연말 방미시 한국, 세계질서 리더국으로”
靑 “문 대통령 연말 방미시 한국, 세계질서 리더국으로”
트럼프가 가장 먼저 전화 “중국 반발하지 않는다?” 왜 “대면회의시 정상적 경제상황 돌아간다는 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G7 확대 전환 제안과 회의 초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방미할 경우 한국이 새로운 국체제제의 멤버이자 리더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했다. 청와대는 또 한국의 G7(+4) 확대 회의 참석으로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관해선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G7 확대 정상회의 초청 제안 관련 통화를 소개한 뒤 이렇게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제 세계 외교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면 낡은 체제인 G7에서 G11 또는 G12로 전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연말에 문 대통령 방미 성사된다면 G7 옵서버 자격이나 1회용 성격 아니라 한국이 G11또는 G12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세계 질서 이끄는 리더국중 하나가 된다”며 “G20에 가입한 것도 외교적 경사인데, G11 또는 G12의 멤버가 될 경우 우리 국격의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정상통화의 첫 번째 의미”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통화에 앞서 초청의사를 밝히자 문 대통령은 “초청과 관련 조금도 회피할 필요없다, 환영할 일”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말미에 문 대통령에게 “이 통화를 대외적으로 언급하시고 긍정적 발표문을 내시면 좋겠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 한국 국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외 4개국인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의 참여 확대 의사를 밝힌 뒤 가장 먼저 전화 걸어온 것이 문 대통령에게였다며 한국의 발표로 G11 또는 G12로의 확대를 공식화하려는 의미라고 말했다.

통화에서 중국문제가 언급됐는지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어제 정상통화에 중국 문제도, 홍콩 문제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국이 견제하려고 할 텐데,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기자의 질의에 이 관계자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보도를 읽었으나,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왜 반발하지 않는다고 보느냐고 다른 기자가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지금 반발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어제 대통령도 ‘G7 확대 형태로 정상회의 개최하면 포스트 코로나 이정표 될 것’이며 ‘적절 시기에 대면회의 성공 개최하면 정상적인 상황 경제로 돌아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G7 확대회의의 의제 논의는 있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G7 확대회의의 의제는 나오지 않았다”며 “확대 자체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간 의견교환과 의사표시하는데 대화를 했고, 15분간 통화했다”고 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문 대통령 방미의 시점상 선후관계와 관련 “아직 시점 자체가 정해지지 않아 선후관계를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회의를 9월로 연기했는데, 왜 문 대통령의 연말 방미라고 했느냐는 이 기자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연내로 보면 된다”며 “코로나가 언제까지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9월이라 했지만, 그게 안되면 연내에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기자가 ‘G11 또는 G12 상설화를 기정사실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국이라 한시적으로 초청한 것인지, G7 국가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냐’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기정 사실화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며 “합의에 가까운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긍정적으로 발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G11 또는 G12로의 추진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초청(G7 확대)이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게 아니다”라며 “G11, G12로 한국이 정식 멤버가 되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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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6-02 21:11:15
미국 대통령 중임제(=지금은 거의 연임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번 당선을 위해 모든 성장동력(미래세대 부채)을 다 끌어오는 것이다. 미국이 독보적인 성장을 하고 이유도 이것이다. 과거에는 미국도 크면 이머징 국가도 잘 나갔지만, 지금은 너무 큰 욕심을 부려 미국만 성장한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미국은 더 독보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은 너무 탐욕(글로벌 벨류체인 붕괴)을 부려 미국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이제 무기도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 일본처럼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면 G2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세계패권도 존중하면서 분단국가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지정학적 위치를 어필해 중립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