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BS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를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의 변경을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TY홀딩스 체제가 SBS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해온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일 성명을 내고 “윤석민 회장과 태영그룹은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각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태영건설 최대주주가 제출한 이행각서를 이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 사전승인을 얻을 것 △TY홀딩스 설립은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어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계획을 마련하는 것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해 승인 후 6개월 이내 해소방안을 제출할 것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부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등 전국 24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오늘 방통위의 승인 조건은 TY홀딩스 설립이 가져올 문제를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옥상옥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태영 그룹 전체에 대한 윤석민 회장의 지배권 강화,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과 미래가치 훼손,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그것”이라며 “이것만으로 윤석민 회장과 태영그룹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윤석민 회장과 태영그룹에게는 SBS뿐 아니라 지상파 민영방송 전체에 영향을 줄 지배구조 개편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 여섯 달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지난 5월29일 윤석민 회장이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각서에 대해 방통위가 성실한 이행과 함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조건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일 태영그룹이 최근까지 공개된 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SBS 자회사라는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면 해법은 없다”며 “윤석민 회장은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각서를 당장 공개하고 그 실행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BS 등 방송사업 부문 개편에 대한 경영계획을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를 제출하라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라며 “TY홀딩스 설립은 결코 SBS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승인 조건의 이행은 방송사업을 계열사로 거느린 모든 지역민방의 사주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를 향해서는 “자칫 형식적인 심사로 넘어갈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다수 조건을 부과한 것은 방통위가 단지 방송만이 아니라 건설자본의 사익 추구 또한 규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태영과 SBS 종사자 대표 간 경영 계획에 대한 협의 및 그 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시, 그리고 시민과 시청자를 위한 투명한 이행 절차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SBS본부는 “언뜻 보기엔 방통위가 윤석민 회장 측에 부과한 조건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TY홀딩스 전환에 대한 우려를 상당 폭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윤 회장이 제출했다는 각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BS본부는 이어 “대주주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TY홀딩스 체제로 인해 벌어지는 법적 충돌, 이로 인한 SBS 재무 및 사업 구조 붕괴 우려, 소유경영 분리 원칙 파괴 등에 있어 그저 ‘노력하겠다’, ‘잘하겠다’는 수준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음에도 구체적인 담보 없이 SBS에 대한 지배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을 향해서는 “더 이상 말뿐인 SBS 경영 불개입이 아니라, 이참에 SBS 소유-경영 분리와 투명경영을 보장할 진일보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실권 없는 인사들의 등 뒤에 숨어 불통과 노조 무시, 노사 간 대립을 획책해 사익추구에 골몰한다면 2004년을 뛰어넘는 재허가 파동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이제 오롯이 윤석민 회장의 몫”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