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문 대통령 “역대 최대 3차 추경, 한국판 뉴딜 담아”
문 대통령 “역대 최대 3차 추경, 한국판 뉴딜 담아”
[6차 비상경제회의] 구체적 구상은 7월에 보고하겠다? “그린뉴딜 지속성장의 길” “코로나에 긴급재난금으로 우리는 선방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40일만에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단일추경으로 역대최대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통령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 두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걸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구상은 7월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경제위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선방하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6차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세계경제위기에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미중 갈등을 에둘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하고,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독 ‘선도형 경제’, ‘선도 국가’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 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하며, 이런 의지를 하반가 정책 방향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3차 추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하반기 과감한 재정 투입을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3차 추경까지 더해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양해를 부탁했다. 3차 추경 규모는 약 35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 국민의 일자리 보호 △경기회복 대책 총동원해 내수활력 △SOC 공공부문 투자선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수출회복 총력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과 그린 뉴딜을 이번에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뭔지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두고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시말해 한국판 뉴딜이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디지털이 그 중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말하는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훈련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목표와 효과, 의미 등만 설명할 뿐 그 실체를 분명히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 발견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게 보고드리겠다고도 했다. 7월이 돼야 뭔지 알려주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 혁신성장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재차 반복했다. 안심 투자처와 혁신역량에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의 대표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시스템반도체의 대표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래차는 현대자동차로 보인다. 이들 기업이나 분야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 경제위기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은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해 양호했고 연간 성장 전망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방역에서 비교적 조기 진정세 보인데다 신속하고 과감한 경기대책을 실행한 덕분”이라며 “재난지원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응원이 됐고 골목상권과 지역상권의 소비진작에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이 기사는 논쟁 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람 2020-06-01 19:53:33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성장이 잘 나온다면, 한국은 외인에게 좋은 투자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앞으로 미래성장은 4차산업, AI, 친환경 전기자동차, ICT, 반도체 분야에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고용이다. 한국인 모두가 4차산업에 다 종사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각각의 전문분야가 있다. 그렇다고 일본처럼 IT 장관을 도장문화 업체와 관련된 사람을 뽑으면, 그 국가는 계속 뒤처질 것이다. 고용 이직과 고용 안전망, 성장이 잘 나오는 곳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고용안정과 안전한 이직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 이 모든 게 공조를 이뤄야 국가는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