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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40% 文대통령 발언, 5년만에 달라진 까닭?
국가채무 40% 文대통령 발언, 5년만에 달라진 까닭?
“나라곳간 바닥났다”에 조선일보 “말바꾸며 맹렬히 채무 늘려” 청와대 “경제위기, 코로나 상황 달라, 적기에 재정 국가역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가채무비율 41%을 두고 건전한 편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5년 전 야당 대표 시절에 ‘나라 곳간 바닥났다’고 한 발언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 2차 추경까지 포함한 우리 정부 국가채무비율 41%를 두고 “우리 국가 재정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OECD 평균인 11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비공개회의에서도 “국제권고가 60%이며 우리도 적극재정 펼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몇몇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5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엔 박근혜 정부의 예산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자 정면 비판한 일이 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2015년 9월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5년 또는 4년 만에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27일자 3면 머리기사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에서 박근혜 정부 때 문 대표가 맹비난했다며 “그랬던 문 대통령이 집권 후에는 ‘40% 근거가 뭐냐’고 말을 바꾼 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맹렬하게 빚을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짜 사설 ‘‘좋은 부채론’ 맞는다면 세계에 경제 잘못된 나라 없을 것’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두고 “이 정부가 세금을 쓰는 방향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쪽”이라며 “‘좋은 부채론’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지출이 생산적 지출 보다 한번 쓰면 사라지는 소모성 지출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썼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투자는 후순위로 밀린 대신 기초연금·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현금 복지 확대와 세금 알바에 투입하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경우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렸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가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나”라며 낭비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2015년과 현재의 경제환경이 크게 다르며, 정부가 국가재정을 적극 써야 할 때는 써야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2015년엔 코로나가 없었다”며 “지금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던 데 반해 당시엔 튼튼한 재정을 물려받은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는 설명이다. 적극적인 재정투입→소비진작→경제활성화→세입증대 등의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취약계층,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겪고, 고용과 일자리 등 국민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강화하고, 이후 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며 “경제활성화가 돼야 세입 여건이 나아진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 재정상황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당시 재정 건전성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을 병립해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 같은 맥락을 갖고 분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사태 이전인 지난해에도 ‘적극재정을 펼 여력 있다’고 한 이유는 뭐냐고 묻자 “지난해에도 세계 경제가 어려웠다”며 “잠시 호전해가다가 올초에 코로나가 터졌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로 전세계가 위기상황이니 이럴 때 정부가 적시에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이 낭비적 재정, 선심성 재정정책’이라는 조선일보 비판에 “근거가 없다”며 “금융안정화대책과,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도 하지 않느냐. 경제에 대한 무지이자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핸 지원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론이 높았고, 소비 촉진이 되고 있다는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반론했다.

문 대통령의 재정정책에 대한 철학이 확장재정(큰정부)쪽인지 긴축재정(작은정부)쪽인지와 관련해 실용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재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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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2020-05-28 07:17:48
매국노신문 조선일보의 내용을 들이미냐??

김기석 2020-05-28 06:08:18
뱍근혜 때와는 상황이 다르지..... 지금은 국가 위기상황이라......하긴 국가는 보기에
따라 언제나 위기 상황이지.......특히 명박근혜 때는 항상 그랬어....

바람 2020-05-27 20:51:40
전례 없는 상황에서는 시장을 뛰어넘는 정책(양적 완화)을 내놔야 한다. 이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훌륭하게 대처한 게 전 FED 의장 벤 버냉키고, 1990년대 각종 부동산 부양정책과 이에 따른 버블 공포로 금리를 천천히(느린 대응) 내려 시중은행과 일본 시장을 완전히 파산(시중은행의 실기도 숨김)하게 한 게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다. 전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큰(예상을 뛰어넘는) 대책과 빠른 대응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처럼 25년을 누워있게 된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