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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 방위비협상 전작권 걸고넘어져’ 보도에 “전혀 사실아냐”
靑, ‘미 방위비협상 전작권 걸고넘어져’ 보도에 “전혀 사실아냐”
중앙일보 ‘한미연합훈련 9월로 연기, 연계움직임’ 보도에 청와대 “전혀 무관, 전작권 추진중” 중앙 기자 “복수취재원 취재로 기사작성”

청와대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전시작전권 전환까지 걸고 넘어졌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가 전작권 전환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계라는 보도내용 관련 두 사안은 서로 전혀 무관하다는 반론이다.

중앙일보는 27일 새벽 온라인 기사 ‘[단독]분담금 더 내라는 美, 전작권 전환까지 걸고 넘어졌다’에서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하는 수준의 증액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임기(2022년 5월)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역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 신문은 한·미 관계에 정통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이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당초 8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며 “이번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9월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위해 올해 마쳐야 할 2단계 평가의 마지노선”이라고 썼다. 9월 훈련을 마쳐야만 10월에 이를 평가한 뒤 10월 말~11월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마쳐야 이르면 2022년 전작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는 “미군이 시간을 끌어 2단계 평가를 올해 안에 마치지 못할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문제는 미군이 2단계 훈련을 9월로 연기한 데 이어 이마저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부 소식통이 “미측이 관련 회의엔 꼬박꼬박 참석하지만, 중요 사항을 결정하려고 하면 매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답한다”고 전했다고 썼다. 이 신문은 “다음달 중순이 전작권 전환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나는 일종의 ‘진실의 순간’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건으로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거나 두 사안을 연계해논의했다는 어떠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한 달 연기됐다는 것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추론만 있다. ‘분담금 더 내라는 美, 전작권 전환까지 걸고 넘어졌다’는 기사 제목은 훈련 연기를 토대로 한 해석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0월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0월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아침 기자들에게 “‘분담금 더 내라는 미, 전작권전환까지 걸고 넘어졌다’는 보도와 관련,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을 연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합훈련(연습) 연기 배경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연합연습이 일부 조정됐다”며 “한미는 후반기에 계획돼 있는 연합연습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반기 연합연습 계획은 한미가 현재 협의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일보 기자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게 취재한 내용에 따라 보도했다고 밝혔다. 기사를 쓴 이철재 중앙일보 기자는 27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SNS메신저로 보내온 답변에서 “해당 사안을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으로부터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이 순조롭지만 않고,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에 따라 정부가 FOC 지연에 따른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파악했다”며 “중앙일보는 이 같은 취재에 기반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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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5-27 13:40:11
"특히 이 신문은 한·미 관계에 정통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이" <<<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런 보도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시간 뺏지 마세요.

조중동이사라져야정의가세워짐 2020-05-27 12:15:15
조중동이 망해야 세상이 바로세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