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가 심의위원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실에 모여 비공개로 ‘전광삼 상임위원 자진사퇴’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심의위원 7인(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심영섭·이소영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전광삼 상임위원에게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 상임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위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미래통합당(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전 위원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6일까지 휴가를 내고 공천 면접에 참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심의위원들과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전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전 위원은 미래통합당이 공천 명단을 발표하기로 한 지난 3월6일 돌연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방통심의위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전 위원 행보가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 해석이 나온 후 심의위원들이 25일 한자리에 모여 전 위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전 위원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전 위원 해촉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공천 신청으로 심의 공정성 확보가 상실됐다는 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 위원이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안건 등을 회피하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들은 위원회 공정성 자체가 실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내달 8일이다. 그전에 임시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해촉 건의는 내달 8일보다 더 빠를 수 있다. 현재 전 위원은 통신심의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방송심의소위,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