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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유학생 처벌 청원에 靑 “안타깝다” 비판
제주여행 유학생 처벌 청원에 靑 “안타깝다” 비판
[청원답변] 수출용 진단키트 명칭 ‘독도’사용 청원은 “업체가 자율 결정할 사안”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자자격리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를 여행한 유학생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청와대는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수출용 진단키트의 명칭에 독도를 쓰자는 청원에는 업체가 자율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5일 오후 내놓은 청원답변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의 경우 한 청원인은 미국에서 귀국한 유학생이 지난 3월20일부터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같은달 24일 김포공항 도착후 확진판정을 받은 점을 들어 자가격리를 무시했다며 엄중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20만7563명이 청원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이 미국 유학생이 자가격리 ‘권고’ 대상일 뿐 아니라 귀국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유럽발(3.20)과 미국발(3.27)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한 이후 지난달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국민과 외국인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명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자가격리를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방역당국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었다”며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5일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과 수출용진단키트 독도 명칭사용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5일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과 수출용진단키트 독도 명칭사용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와 함께 정 비서관은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청원에도 답변했다. 이 청원인은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제공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니, 제품명을 ‘독도’로 해 달라고 청원했다. 독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담은 청원이다. 이 청원에는 38만 5617명이 청원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명칭은 해당 키트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정 비서관은 다만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다국어 홍보자료 제작 활용 △외국 정부 관계자, 언론, 학계 대상 우리 영토주권 홍보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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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5-25 19:51:09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따르면 된다. 이 이상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