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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에 “네이버 절대 출입금지” 왜?
민주당 정책위에 “네이버 절대 출입금지” 왜?
이례적으로 출입금지 팻말, 민주당 관계자 “연락도 없이 나타나 업무 방해, 말 해도 안 통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무실에 ‘네이버 관계자 절대 출입금지’ 팻말이 붙었다. 

정책위원회는 정당의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다. 당에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대관’ 인력을 두고 담당자들을 만나 법안의 대한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 네이버가 포함된 방송정보통신 파트에서는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 통신3사 등 통신 기업, 방송사 관계자들이 자주 방문한다.

왜 민주당 정책위는 네이버 관계자의 출입을 막은 걸까. 민주당 관계자는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 많이들 방문한다. 법안 로비를 하거나, 생떼를 쓰기도 하는데, 사전에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자신들의 생각만 전하는 게 심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무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무실.
▲ 네이버 관계자 출입금지 팻말.
▲ 네이버 관계자 출입금지 팻말.

많은 사업자 중에서 네이버 관계자의 출입을 막는 이유를 묻자 민주당 관계자는 “네이버가 유독 심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IDC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을 해서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방문했다. 말을 해도 안 통해서 팻말을 붙여놨다”고 설명했다.

‘IDC’는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최근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개정해 데이터센터(IDC)에 재난 대응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됐다. 네이버는 대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로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네이버가 회원사로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에 반대했고, 네이버 역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네이버가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취지와 달리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방송사들이 심하게 한 적이 있어서 이런 팻말을 붙인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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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등포탈자체를 2020-05-24 08:38:36
안띄워놓고직접구글검색한다

바람 2020-05-22 19:16:40
네이버는 완전히 신자유주의(이익9:나머지1)에 빠져있네. 탐욕을 크게 부리면 다 같이 망한다는 걸 명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