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진짜 뉴스’로 ‘가짜 뉴스’를 무찌를 수 있을까
‘진짜 뉴스’로 ‘가짜 뉴스’를 무찌를 수 있을까
[토론회] ‘가짜뉴스’ 해결 방안의 3가지 갈래 ①강력한 법적 처벌 ②저널리즘 강화 ③차별금지법 제정 

가짜뉴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법적 처벌보다 ‘진짜뉴스’ 생산과 유통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디어 자정 차원의 해법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가짜뉴스로부터 소수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나타난 가짜뉴스와 미디어 공공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은경 전남과학대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혐오와 공포를 부추긴 보도, 황색 저널리즘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각 언론사의 팩트체크 코너나 SNU팩트체크 센터 등이 활약하기도 했다”며 “공익에 반하는 유해 정보를 악의적으로 제공한 언론사, 사이트, 정보, 게시글, 댓글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조치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만 팩트체크의 경우 사실과 거짓처럼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거짓 비율을 놓고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판정단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2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2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나타난 가짜뉴스와 미디어 공공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사진=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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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김완 한겨레 기자는 ‘가짜뉴스’ 해결 방안이 기존 미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해결 방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가짜뉴스에 대한 기획기사를 보도하면서 느낀 것은 가짜뉴스 사례의 많은 경우 누군가의 의도와 기획으로 만들어지고 확산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혐오 기제로 작동한 가짜뉴스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혐오를 부추기는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데 이는 곧 돈이 된다”라며 “‘진짜 뉴스’를 열심히 만들자는 해결 방안보다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본질적으로 ‘혐오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에 “정부나 당에 대한 가짜뉴스는 정정하기가 쉽다. 정치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소수자에 대한 가짜뉴스,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 속 이태원 클럽 발 보도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혐오 등은 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등이 없을 때) 보도에 피해를 본 소수자 피해를 보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은령 SNU팩트체크 센터장은 “허위정보(가짜뉴스) 등에 법적 대응 시 ‘속일 의도가 있느냐’가 처벌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런 의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확실한 의도가 있는 가짜뉴스 제작 등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팩트체크까지도 정치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 처벌보다는) 반복되는 허위정보에 지치지 않고 좋은 저널리즘을 계속해서 확산하려고 해야 한다. 포털 같은 플랫폼들도 좋은 정보를 가시성 있게 보여줄 수 있게 올바른 정보를 확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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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5-22 19:29:26
김 기자는 “혐오를 부추기는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데 이는 곧 돈이 된다”라며 “‘진짜 뉴스’를 열심히 만들자는 해결 방안보다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본질적으로 ‘혐오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답이다. 법제화해야 한다. 법제화해도 허위정보는 유통될 것이다. 그래도 허위정보 자본(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이익단체)에 대한 압박은 줄 수 있다. 자정작용을 바라다면, 지난 20년 동안 충분히 시험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