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文 “정부-기업 한배 타”, 박용만 “제도부터 바꿔야”
文 “정부-기업 한배 타”, 박용만 “제도부터 바꿔야”
[주요산업계 간담회 대화] ‘으샤으샤 노력 필요’ 기업에 친밀함 표시하니 ‘더 큰 것 내놓으라’ 뜻?…손경식 이재용 등은 초청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계 인사들과 세 번째 만나 “정부와 기업이 한배를 탔다”면서 친밀함을 과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재정 투입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과거 두차례 간담회에 참석했던 손경식 경총회장은 이번에 빠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초청대상에 없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정부와 기업은 지금 한 배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정부와 기업이 한배를 타고 있다”는 표현을 두 번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정말 한배 탄 심정으로 으샤으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력을 모아나가면 경제위기 극복도 방역처럼 다른 나라처럼 앞서서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금의 위기는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절박하니까 그렇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기간산업 지원자금을 보면, ‘6개월간 90% 이상 고용을 지속해야 한다’는 대목을 들어 “이 요건을 갖추려면 작게는 기업차원 노사합의, 크게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도 고통을 나누고 시민사회도 함께 하는 아주 큰 사회적 대타협을 이번기회에 도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디지털화 강화 분명, 기후변화 대응해서 친환경, 탈탄소 등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속화될 테니 기업도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부분이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킨’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이나 업계 재편 언급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얘기는 없었다. 구자도 없었다”며 “업계재편 얘기도 없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의 이런 친밀감 표시에도 이날 업계 대표로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의 위기극복 재정정책에 이견을 내놓기도 했다. 강민석 대변인에 의하면, 박 회장은 “대통령과 경제인이 세 번째 만남인데, 지금까지 만남에서 경제계와 정부가 함께 위기에 대응하면서 국민불안 진정시켰다.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기업의 기대가 크다”면서도 “정부에 재정부담없이 위기를 넘기려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3월18일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라며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당시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때 동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특히 코로나19사태 직후인 지난 2월13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는 “유연한 근로시간을 위한 입법, 탄력근로제 국회 통과가 안 됐다. 조속한 입법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박용만 회장의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투입보다 제도 정비’ 주장은 이같은 재계를 위한 법인세 인하, 노동유연성 법제화 등으로 보인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초청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21일 저녁 박용만 회장의 발언 전체를 문자메시지로 미디어오늘에 보내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대안도 이제는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며 “‘법과 제도 정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보낸 내용에는 박 회장이 “금융 규제완화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여력(약 300조원, 4월 발표)을 늘릴 수 있는 것처럼, 실물 경제에 있어서도 유망산업들에 제도 정비를 서둘러 주시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크겠다”며 “큰 결정과 변화를 가져오려면 결국에는 국회와의 협력이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나와 있다. 조영준 대한상의 홍보실장은 통화에서 “박 회장이 아직 법인세 인하나 탄력근로제 도입 등의 주장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은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 부족한 우량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이 한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를 발전시켜 뉴딜 정책으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국가간 교류중단 해소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G20 화상 정상회의 제안후 성사’,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성사’, 정상통화 30여 건을 통해 교류 재개, 항공재개 요구였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많은 기업과 경제단체 임원이 기부 동참해 이 자리에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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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5-21 18:16:34
법제화를 말하는 건가? 법의 사각지대를 빠져나가는 꼼수차단은 진심으로 찬성한다. 그리고 규제로 인해 4차산업으로 못 넘어간다면, 규제 샌드박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대로 2~3차 원자재 산업만 한다면, 중진국 과잉생산의 덫에 갇혀 소비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 이건 무슨 말인가. 기업이 소비하나?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투자 안 하는 기업에 세금만 내려주면 뭐하나. 국민이 소비를 안 하면 제품 가격하락→기업마진 축소→투자축소→고용하락→소득축소→수요축소→가격하락의 악순환이 된다는 기본적인 경제주기도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