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청와대 “그린뉴딜, 과거(MB)정부 녹색성장 업그레이드”
청와대 “그린뉴딜, 과거(MB)정부 녹색성장 업그레이드”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뉴딜’에 ‘그린뉴딜’ 뉴딜 넣기로 결정, “녹색성장 개념 연장선”
건설업통한 경기부양용? “일자리 지속가능성 대비가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사업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사업이 MB정부가 추진했던 녹색성장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린뉴딜을 과거 녹색성장을 현재에 맞게 업그레이드했고, 녹색성장 개념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뉴딜 사업 관련 합동 서면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면밀 검토한 끝에 그린뉴딜을 한국판뉴딜 사업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이 우리가 가야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기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더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업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업은 정부부처가 발표하고,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대표적인 사업 유형으로 들었다.  

그린 뉴딜 사업이 뭔지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린 뉴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국토부 사업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단열, 설비,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며 “모범사례로 물사랑어린이집을 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구체적인 것은 부처에 문의해달라면서 이미 결론 내린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재차 그린 뉴딜이 뭔지 정의해달라는 기자의 질의에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이 있었고, 현재도 있다”며 “과거정부부터 해왔던 것으로 어제 오늘 일 아니다. 다만 녹색성장을 갈아엎는 게 아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토목공사와는 다르다”며 “녹색성장 개념에서는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녹색성장과 차이점과 관련 이 관계자는 “디지털화를 심화했다는 점”이라며 “녹색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있으나 그린뉴딜은 성장 못지 않게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지속가능성이 들어가고, 한국이 선도국가로 책임 다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다”고 답했다.

‘이 사업에 건설사업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경기부양을 하려는 목적도 있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린 뉴딜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드릴 수 없고, 어떤 게 확정됐는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기본개념 돕기위해 설명드린 정도이고,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기부양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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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5-20 17:56:46
토목공사로 경기 부양하려면 재건축/분양가 상한제/그린벨트 좀 풀고 LTV 높이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4차 산업(+통신/Ai 인프라)과 연계해서 친환경(배터리, 태양광)으로 가야 한다. 전염병 사태도 있고, 파리기후협약이 있어서 과거 원자재 산업이나 건설업으로는 깜짝 경기 부양하고 일본처럼 반세기를 누울 수 있다(원자재 산업 공급과잉). 한국 고용을 유지하면서 많은 정보인프라를 깔고, 파리기후협약이 지향(유럽인들과 공동목표)하는 세계적인 공조를 이뤄야 한다. G20은 한국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기적으로 수출만 하려 한다면, 일본이나 중국처럼 무역전쟁에 크게 휘말릴 수 있다.

바람 2020-05-20 19:14:14
물론, 건설(건설 인력 과잉)이 안 들어갈 수 없다. 기자들은 누가 여기에서 이득을 과하게 보려 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투명/회계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한다. 참고로, 미국 뉴딜에서는 똑같은 땅을 파고 묻기도 했다. 왜? 그만큼 공황의 충격이 컸고, 정부가 도움을 안 주면 옷 살 돈도 없는 사람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