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여야 정치권 모두 ‘5·18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간 소속 의원들의 ‘5·18 폄훼·막말’로 물의를 빚은 미래통합당이 거듭 사과 입장을 밝힌 가운데, 통합당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막말 발언자 출당’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방부 조사위원회 가동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 암매장과 집단성폭행 등 의 참혹한 참상은 서서히 그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사위 활동 성과를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는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유공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오월 정신’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왜곡, 폄훼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뒤늦었지만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진정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미래통합당이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더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미래통합당이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광주 방문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거듭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어 “5·18 민주묘역을 조성한 것도, 5·18 특별법을 제정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도, 모두 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시작됐다. 2013년에는 1997년 확정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불법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을 가진 제3자에게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통과에 힘을 모으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 해인 2008년과 2013년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며 보수 정권 시절 5·18 관련 행보의 의미를 내세웠다.

통합당 사과를 환영하면서도 진성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사과가 진정성을 담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가폭력의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는 반인륜적 언행과 망동,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 대해 엄벌할 수 있도록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개정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심히 환영하는 바이다. 정의당도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헌법개정과 5·18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도 당 차원 성명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리 당은 단 한 순간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 없다’며 사과하고, 유승민 의원이 17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전에 없는 변화 의지를 보이는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통합당의 사과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 그 진정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준으로는 △물의를 빚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 2인 사퇴 △5·18 민주화운동 ‘막말’ 발언자들 출당 △‘홀로코스트 방지법’ 등 5·18 혐오발언 처벌법 제정에 협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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