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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말고 사회적 연대기금으로”
“기부 말고 사회적 연대기금으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코로나19 ‘노동재난’ 덮치지만 약한고리 무방비… 전국민 재난지원금 연대하자”

노동자의 파업기금을 풀뿌리로 조성해온 연대운동단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이번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선다.

사파기금은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 조성 캠페인을 1일부터 시작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 행동으로 모아달라”고 밝혔다.

‘노동재난연대기금’ 캠페인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사회 취약계층과 노동자에 대한 연대기금으로 환원하자고 제안한다. 사파기금은 제안서에서 “일방해고와 무급휴직, 실업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를 덮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취업 노동자 2700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0만명뿐이다.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기금 취지를 밝히며 “한국사회 방역모델에서 3가지 연대가 실종됐다”고 했다. “첫째는 감염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다. 죄악시하는 따가운 시선이 많아 감염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둘째로 감염병 퇴치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그림자 노동’한 노동자들에 연대가 없었다. 셋째로 코로나19는 ‘노동재난’이 될 텐데, 변방에 놓인 이들이 맞을 사태에 대한 연대가 실종됐다.” 기금은 노동재난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비정규직‧영세사업장‧이주노동자과 연대하자는 제안이다.

권 대표는 “기존에도 근로기준법을 보장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밖에 놓인 이주노동자에게 현재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사회적 학살”이라며 “9년 전 희망버스 가운데 사파기금을 만들었듯이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고자 한다. 자선이나 시혜, 기부가 아닌 재난 상황에 대한 사회 연대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조성하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캠페인 안내 웹자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조성하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캠페인 안내 웹자보.

노동재난연대기금은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돼 이달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3달 간 모금을 진행한다.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는 이곳에서 할 수 있다. 직접이체는 국민은행 012501-04-230247(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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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5-16 14:37:14
일본이 왜 망해가는지 아는가. 소비 실종 때문이다. 버블 붕괴후 트라우마를 겪은 일본 국민은 소비하지 않았다. 이는 제품 가격하락→기업마진 축소→투자축소→고용 하락→소득축소→수요축소→가격하락 그리고 반복되는 디플레의 악순환으로 이뤄진다. 소비가 나쁘다는 인식이 고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아는가. 이를 모른다면, 일본화되는 것도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