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마스크를 하루 100만장씩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문갑식TV 동영상이 ‘접속차단’된다.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연말 퇴사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출신 문갑식씨의 유튜브 영상 수준이 실망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전광삼 위원장)는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튜브 채널 ‘문갑식의 진짜TV’가 정보통신심의규정 ‘사회혼란 야기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다. 그 결과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접속차단은 해외 사이트에 내려지는 조치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지난달 13일 해당 안건을 두고 ‘의견청취’ 절차를 결정했다. 문씨가 이 같은 허위 주장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서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문씨에게 7일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해달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달 5일 “특종!! 북한에 지원할 마스크 2종 최초 공개, 하루 100만장씩 만들고 있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때 중국에다가 마스크를 와장창 보내 난리법석을 만들고 곤욕을 치렀다. 겨우 마스크 공급이 안정되나 싶었는데 또 버릇을 못 고치고 북한에 보낼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4월3일부터 하루 100만장씩 만들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문씨는 “이 마스크 존재가 처음 확인돼 보여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했다. 북한에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 실물이다. 최초 입수한 분이 제게 제보해줬다”며 마스크를 보여줬다.

이번 심의 민원은 통일부가 넣었다. 통일부는 지난달 9일 “정부가 따로 대북 지원용 마스크 100만장을 비축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일부 유튜버의 주장이 있다. 사실과 다른 영상을 배포해 국민 불안감을 증폭했다”며 방통심의위에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

심의위원 3인(정부·여당 추천 강진숙·김재영·심영섭 위원)은 ‘시정요구’(접속차단)을, 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소위원장과 이상로 위원은 ‘해당없음’을 주장했다.

심영섭 위원은 “경기도에 있는 ‘(주)더편한’이라는 마스크 업체에 직접 방문했다. 이 업체는 3월31일까지만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4월2일부터는 핵심 소재인 필터를 구할 수 없어 공적 마스크 공급망에서 빠졌다”며 “이후 두 종류의 마스크를 세 가지 색깔 총 6가지의 부직포 마스크만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가 공적 마스크 공급망에서 제외된 후 부직포 마스크를 만드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에는 KF마스크가 아닌 부직포 마스크를 수출 공급해도 상관없어서다.

심 위원은 문씨가 ‘(주)더편한’ 회사를 방문한 후 일방의 주장을 하는 어떤 개인 A씨 말만 듣고 유튜브 영상을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은 “업체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기 전 A씨가 ‘남북교류 기금을 받아 북한에 마스크를 공급할 것’이라면서 물건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업체 관계자가 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후 영상이 떠도는 것”이라며 “(A씨의) CCTV 방문 기록도 찍혀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들은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문갑식씨는 전직 기자다. 최소 확인은 해봐야 했다. 누군가가 개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었고 소재 공급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줬다. 대북지원용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도 했다”고 비판했다.

강진숙 위원도 “공신력 있는 조선일보 출신 유튜버가 왜 이렇게 허위사실을 조작하면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방송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추천 위원들은 ‘해당없음’을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 정보가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다. 삭제 자체가 뉴스거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광삼 소위원장은 “언론인 선배다. 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선배다. 소문으로 기사 썼다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 영상 역시 본인이 들은 이야기를 확인없이 썼다”면서도 “이런 걸 자꾸 시정요구하면 이 사람 가치만 이상한 방향으로 키워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7일까지 174건에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접속차단은 39건, 삭제는 13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