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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소식통’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북 소식통’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침신문 솎아보기] “탈북자·북중 접경지 주민, 정확한 근거 되느냐” 물음, 전문가 “검증거쳐라”… 고용보험 확대에 ‘포퓰리즘’ 비판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사망설, 건강이상설 등의 각종 억측이 가짜뉴스로 유포된 책임이 언론에 있다는 자성이 나왔다. ‘대북 소식통’이란 익명 정보원을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4일 경향신문·한겨레·서울신문 등은 언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검증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한 것을 두고 ‘인포데믹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인포데믹(Infodemic)은 허위 정보가 감염병처럼 번지는 현상이다.

▲4일 경향 1면
▲4일 경향 1면
▲4일 한겨레 3면
▲4일 한겨레 3면

 

신변 이상설을 처음 전한 언론은 지난 4월20일 대북 소식통의 전언을 근거로 보도한 ‘데일리NK’다. 2일 뒤 미국 방송 CNN이 ‘김 위원장이 수술 뒤 위중한 상태’라는 정보를 미 정부가 주시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CNN을 인용하고, 국내 언론들도 이들 보도를 검증없이 받아쓰면서 신변 이상설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한겨레는 “국내 보수 언론과 탈북자 출신 인사들이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제기한 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번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특이 동향이 없다”며 거듭 뚜렷하게 밝히고 나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확인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풀려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외국 언론, 국내 보수 언론과 정치인, 탈북 인사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다채널 증폭기’ 구실을 했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이번 파문을 계기로 언론의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언론에 대해) 안보불안, 경제적 손실, 남북관계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평가를 전했다.

▲4일 서울신문 3면
▲4일 서울신문 3면
▲4일 한국일보 1면
▲4일 한국일보 1면

 

서울신문도 “대북 소식통발 북한 소식을 검증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탈북자와 북중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이 대부분인 이른바 ‘대북 소식통’은 떠도는 소문을 전할 뿐 최고지도자의 안위와 같은 기밀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정보 사대주의에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데일리NK 보도는 국내에서 별다른 파장을 낳지 못했지만, CNN을 비롯한 등 해외 ‘유력’ 언론들이 보도하자 국내 언론들이 무분별하게 ‘받아쓰기 보도’를 해 사태를 키웠다”고 평가했다.

▲4일 동아일보 사설
▲4일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은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김 위원장 사망설 주장을 그대로 제목에 올리는 등 건강 이상설을 꾸준히 보도했으나 이같은 비평은 내놓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4일 사설에서 “국제사회의 첩보전과 각종 억측을 부추긴 이번 잠행은 21세기 정상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김 위원장의 잠적’을 비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한겨레 “시급 과제” 한국 “합의 먼저” 중앙 “재정 적자”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생계난이 가시화되자 청와대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의제를 꺼냈다. 한겨레는 “진작 도입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동의한 반면 중앙일보는 “포퓰리즘 불씨를 지핀다”고 반대했다.

▲4일 한겨레 4면
▲4일 한겨레 4면
▲4일 서울신문 6면
▲4일 서울신문 6면

 

서울신문은 청와대와 여권이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쓴 것을 두고서다. 앞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명인데 나머지 약 1500만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 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1376만명으로 전체 노동자(2735여만명)의 절반 정도다. 이 미가입 사각지대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자영업자, 일용직, 프리랜서들이 있다.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는 405만명으로 경영난으로 폐업돼 일자리가 사라져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면 재원 마련 방법과 절차가 당장의 문제다. 서울신문은 “현재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측이 월 급여의 일정 비율로 절반씩 부담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4일 한겨레 사설
▲4일 한겨레 사설
▲4일 한국일보 사설
▲4일 한국일보 사설

 

한겨레는 이를 ‘일자리 복지 체계’를 세우는 과제로 봤다. 한겨레는 “고용보험의 한계에 대한 고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오는 7월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들에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고 강조했다. (4일 사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한겨레는 또 “일부 보수 언론은 ‘청와대의 친노동 코드’니 ‘노동절 선물’이니 하며 또다시 ‘이념의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 충격의 실상에 눈을 감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은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라 강조했다.

▲4일 중앙일보 6면
▲4일 중앙일보 6면
▲4일 세계일보 사설
▲4일 세계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 전 국민 고용보험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재원 때문”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이 2조2000억원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원대에서 지난해 7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며 “(고용보험 확대 시) 사업주·근로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관련 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둘 다 시행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사설에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수출이 폭락하고 실업자가 쏟아지는 비상사태”라며 “이런 마당에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기는커녕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건들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4일 사설 “전 국민 고용보험·토지공개념…국민 합의가 먼저다”)

한국일보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든, 실업부조를 통해 수당을 받든 취약층 생계지원 체제 보강이 시급한 건 맞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자가 전체의 0.38%에 불과할 정도로 호응이 낮아 적극 가입을 유도할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피고용자와 고용자, 정부에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먼저 타당한 재원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4일 사설 “당정청 ‘실업부조 강화’ 거론… 치밀한 논의ᆞ준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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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5-04 16:09:24
이들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고, 외국인 채권투자자가 팔고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걸 알까. 한국이 잘나가는 게 그렇게 불만인가(옆 나라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