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7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방송사업자 재승인여부를 결정한다.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현 정부의 첫 재승인 심사여서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껏 서면회의로 전체회의를 대신 해왔으나 이날은 이례적으로 공개 방청을 허가했다.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참여하는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1시30분 방통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7일 현재 9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독립 유공자 유족들의 법정단체인 광복회는 지난 14일 “친일을 미화하는 종편”이라며 방통위에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13일자 사설에서 광복회 주장을 반박하며 “핑계만 친일 미화로 댔을 뿐 속셈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라는 압박이다”라고 주장한 뒤 광복회를 가리켜 “여당 전위 단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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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보류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는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경우 중점심사사항에 해당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점수가 210점 중 104.15점에 그쳐 50%에 미달했다. 중점심사사항이 배점의 50% 미달인 경우 650점 이상이어도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채널A는 109.6점을 기록했지만 최근 불거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검언유착 논란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채널A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했고, 김재호 대표이사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했으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 10일 방통위에서 공적책무 개선 계획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거쳤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두 종편이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 등 각종 허위정보를 유포하는데 앞장서고 개국 이후 지금껏 오보·막말·편파방송을 이어오며 허가제로 운영되는 종합편성채널로서의 공적 책임을 무시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엄격한 재승인 조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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