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소위 ‘n번방 사건’) 사건이 ‘추적단 불꽃’의 보도로 처음 알려진 지 7개월이 지나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기획보도를 시작했고, 국민일보도 올해 3월 ‘n번방 추적기’로 사건의 심각성을 전했다. 시민들이 이 사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을 막으라며 입법 청원을 제기한 것도 이미 두달 전 일, 졸속 처리로 입법 기회를 놓친 국회는 다음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느라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소라넷, 웹하드, 다크웹, 텔레그램에 이어 이제 또 다른 메신저까지 가해자들의 범행 공간은 갈수록 넓어지고 진화하고 있지만 입법부의 답변은 여전히 ‘나중에’다. 총선 전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제안에 의원 95%가 응답하지 않고 있다(정의당 청년선대본 조사, 6일 기준). 절대다수 현역 의원들의 외면 속에 마지막까지 ‘총선 전 국회’를 요구하고 있는 소수정당 청년 후보 4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텔레그램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을 ‘1호 입법청원’으로 해결했다던 국회가 청원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무렵, 청원안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안일한 인식과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손솔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달 25일 당시 법사위 회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미래통합당 김도읍·정점식 의원실을 항의방문했다 국회출입이 금지됐다.

손솔 대표는 “국회에 갔을 때 그 공간이 엄청 웅장하고 조용했다. 사건이 하나하나 전해질 때마다 처절한 감정과 힘든 감정들을 느끼는데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조용하고 고귀하게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분들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입법과 책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항의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n번방 관련 사건을 담당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며 법원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오 판사는 청와대 청원 등 여론이 빗발치자 스스로 재판을 포기했다.

그는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오르고 총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관련된 질문이 던져진 것 자체가 “국민들의 의지”라 강조했다. 손 후보는 “오 판사가 교체된 당연한 결과는 가장 보수적 집단인 사법부의 이례적 결정으로 가능했다. 이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국민 의지가 정말 단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 이 시기에도 디지털 성범죄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국회와 법원과 권력이 ‘n번방 배후’가 되는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흐지부지되면 사람들이 절망감을 많이 느낄 거 같다”고 밝혔다.

특히 시대변화에 맞는 성착취 처벌을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스트리밍을 포함한 소지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이 기존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오는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적인 노력과 동시에 강력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에 소속된 청년 정치인들이 ‘당장 법안 처리’ 목소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소속된 청년 후보들이 ‘우리가 책임지고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걸 못봤다. 청년 후보들이 성착취 피해를 당한 10대 청소년과 그들의 분노를 대변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강력하게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