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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위한 정성 ‘n번방’에 쏟았다면”
“위성정당 위한 정성 ‘n번방’에 쏟았다면”
[총선 전 ‘n번방 국회’ 촉구한 청년 후보들①]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텔레그램 성착취(소위 ‘n번방 사건’) 사건이 추적단 불꽃의 보도로 처음 알려진 지 7개월이 지나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해 11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기획보도를 시작했고, 국민일보도 올해 3‘n번방 추적기로 사건의 심각성을 전했다. 시민들이 이 사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을 막으라며 입법 청원을 제기한 것도 이미 두달 전 일, 졸속 처리로 입법 기회를 놓친 국회는 다음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느라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소라넷, 웹하드, 다크웹, 텔레그램에 이어 이제 또 다른 메신저까지 가해자들의 범행 공간은 갈수록 넓어지고 진화하고 있지만 입법부의 답변은 여전히 나중에. 총선 전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제안에 의원 95%가 응답하지 않고 있다(정의당 청년선대본 조사, 6일 기준). 절대다수 현역 의원들의 외면 속에 마지막까지 총선 전 국회를 요구하고 있는 소수정당 소속 청년 후보 4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주

 

정의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당론으로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290명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국회 찬반 여부를 묻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정의당 청년선대본이 추진한 일이다.

청년선대본부장인 장혜영 비례대표 후보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데 쓴 정성의 반에 반만큼이라도 피해자들을 생각했다면, 선거운동하는 시간을 하루만 내서 국회를 열었다면 법안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나 그 위성정당에 속한 분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이 문제를 미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 임기인 5월29일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 주장에는 “조금도 설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미투’나 ‘버닝썬 사건’처럼 사건이 여론의 집중을 받았을 때에는 마치 뭐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국회의원들의 약속과 법안들이 나오지만 한번도 제대로 처리된 걸 본 적이 없다”며 “총선 이후에는 정당이나 후보별 당락의 영향이 있을 거고, 5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열릴지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 후보는 당장 처리돼야 할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따지긴 어렵다면서도 법적 쟁점이 크지 않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라도 처리하는 상징적 모습을 국회가 보여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보는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을 두고 있다. 장 후보는 “‘대상 아동’ 개념 삭제는 n번방 사건이 국민적으로 주목받기 전부터 요구됐다. 이것부터라도 즉각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 대처에 미온적인 근본 이유로는 국회의원 구성이 꼽힌다. 장 후보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n번방 호기심’ 망언의 경우 전형적으로 가해자에 이입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대부분 피해는 여성, 특히 미성년 여성들이 입어 왔다. 그 관점에서 살아보지 않은 분들이 국회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가 경미한 범죄처럼 인식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분명 국회와 사법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말로 급하다면서 행동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들이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거란 점에서 더더욱 지금 당장 피해자가 입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정의당은 지금부터 총선, 그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국회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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