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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집중 질의 받은 청와대 답변은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집중 질의 받은 청와대 답변은
“70%에 지급안 추경 제출후,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 기자들, “민주당 방침과 크게 다른데 청 입장 뭔가” 집중 질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가 뜨거운 쟁점이다. 정부의 소득하위 70% 이상 최대 100만원 지급 방침 이후 여야 모두 전국민에게도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혀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다.

청와대는 애초 발표한 규모에 맞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짜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와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인지,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자들은 청와대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 등 공방을 벌였으나 뚜렷한 답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청와대 입장과 관련, “문 대통령이 긴급성, 형평성, 국가재정여력을 감안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해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추경 예산 편성 진행중”이라며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경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제출하게 되면 국회도 신속히 추경을 심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많은 기자들의 질문은 청와대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애초 지원금 지급 골격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냐로 모아졌다. ‘여당의 주장처럼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냐’는 A기자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앞의 설명에 담겨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지 닫았는지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써야 한다’는 야당 요구 등도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신속히 추경안을 제출할테니 심의해달라고 말씀드린 대로”라고 반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계 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계 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어느 기자는 ‘야당이 50만원을 전국민에 주자는 얘기를 했을 때 청와대는 애초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번 민주당의 전국민 확대 주장 이후엔 기류가 변화했다고 볼 수있느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제가 기류 변화를 설명하러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속히 추경안을 만들어 제출한 뒤 심의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그는 “그때 여야가 입장을 내겠죠”라며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른 기자는 ‘현재 정부 70%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7.1조원의 추경안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전가구 지급안의 경우 13조원이 넘고 야당 제안은 더 큰 규모라는 점에서 애초 정부안을 크게 넘어설텐데, 당청간 아무런 사전정리도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주장, 야당 주장을 평가하지는 않겠다”며 “다가올 심의에서 있을 얘기를 말하기 어렵고, 우리가 할 일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작업이고, 향후 심의 논의과정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재정안 수립이 정부권한인데도 여야 논의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국회로 공을 넘기는데, 그 정부안의 마지노선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의에 이 관계자는 “공을 넘기는게 아니라 추경안 넘기는 것”이라며 “70% 국민 지급안을 보낼 것이라 누차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다른 기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전국민 대상 지급으로 여지를 열어둔다는 것인지’, ‘입장이 없다는 것인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인지’ 등 가운데 어떤 의미이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이 관계자는 “일반적 절차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부의 원칙과 의지를 같이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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