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일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바꿨다. 통합당은 그간 정부의 재난지원금 방침을 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데서 돌아섰다. 민주당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지급이라는 정부 틀을 유지하면서 지급 대상은 전 가구의 1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 일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대다수 신문사가 이 소식을 1면에 실었다. 논조에 따라 전국민 지급 방침에 찬반이 갈렸지만, 대부분 신문이 방침 변경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수신문은 양당의 급작스런 선회를 ‘돈잔치’ ‘돈선거’ 등으로 표현했다. 동아일보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도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방침을 바꾼 배경을 놓고 “지급대상과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진 데다 통합당 황 대표가 맞장구를 친 이후 ‘포퓰리즘 정책’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조선일보는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서로 ‘현금을 더 주겠다’고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치러지는 총선이 전례없는 ‘돈 선거’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여야가 갑자기 한목소리를 내게 된 과정을 주요 쟁점 삼았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약도 표를 위한 카멜레온 공약으로 손색없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그동안 ‘총선용 퍼붓기’, ‘포퓰리즘’ 등으로 원색적 비난을 퍼붓던 통합당의 소신과는 엇나가도 한참 엇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혼란을 초래한다며 내놓은 제안이지만, 급작스런 ‘당론 변경’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이어 “서울신문은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늦어도 4월’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정책이 단지 선거용으로 유권자 표만을 염두에 둔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한다면 곤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코로나 사태의 효과적 해결이라는 당초 취지는 실종된 채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모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검토할 만하다’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잣대로 삼은 건강보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2018년 자료로 판단하고, 소득·재산·부양가족·맞벌이 여부를 복합적으로 따지며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며 “이런 고민이 중첩되면서 여야 공히 전 국민에게 주자고 ‘합창’을 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한겨레도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안이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재난지원금의 긴급성에 비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한겨레는 재정 부담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는 까닭에, 고소득층에 지급된 지원금을 세제·세정 정비를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일보는 “대상을 무작정 확장하는 건 재정을 악화시킨다”면서도 “긴급지원금은 적기에 지원되는 게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기준을 과감히 넓히는 차선을 택함 직하다. 사후 옥석을 가려 정산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달의민족 여론 지탄에 요금 개편 철회, 신문들 “미봉책”

국내 배달앱 서비스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상 개편 방침을 발표 며칠 만에 사과했다. 배민은 앞서 수수료를 건당 매출의 5.8%로 정하고 매장당 광고도 3건으로 제한했다. 점포당 월 8만 8000원으로 무제한 광고까지 했던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꿨다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여론의 반발이 일자 돌아섰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합병 중이라, 국내 배달 앱 시장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던 차다. 한겨레와 서울신문이 관련 사설을 냈다. 두 신문은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광역지자체가 자체 앱을 출시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했다.

한겨레는 배민의 사과를 놓고 “구체적인 점주 보호 대책이나 수수료 체계 보완 방침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알맹이가 빠진 사과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북 군산시의 ‘공공 배달앱’은 주목할 만하다. 군산시는 지난달 13일부터 가입비와 광고료 없는 ‘배달의 명수’ 앱을 출시해 24일 동안 6937건을 처리했고 가입자 2만3549명을 확보했다.경기와 경북, 서울 광진구 등도 군산시를 모델로 공공 배달앱을 만들기로 했다”며 “지역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시도라는 점에서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배민이 어제 사과와 함께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기업결합 심사 중인) 공정위가 수수료 부과 변경의 공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제각각인 온라인 쇼핑몰의 배달 수수료율 체계도 이참에 바로잡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지자체가 자체 앱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배민의 독과점을 제재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물론 서울시가 야심차게 카드수수료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제로페이’가 시장에서 큰 환영을 못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에서 발생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몸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