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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의없으면 코로나19 자금지원 과실 책임안물어”
文 “고의없으면 코로나19 자금지원 과실 책임안물어”
[금융계 대표들과 첫 간담회] “적시에 자금지원 이뤄져야…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계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 기업 자금지원 관련 과실이 생겨도 고의가 없으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2시부터 한시간 넘게 진행된 취임 후 첫 주요 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를 두고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모두 아울러 대한민국 금융을 이끌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비상한 경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기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해 더 힘을 내보자라는 뜻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린 100조원 규모 비상 금융 조치 결정이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면 마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이 생계 그 자체라며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긴급 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실질 집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기업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관련 주요 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기관 대표들과 간담회장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기업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관련 주요 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기관 대표들과 간담회장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자금 지원을 두고 문 대통령은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겠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내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중 벌어진 과실에는 관대한 대처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 점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의 순간에 진면목이 나온다’는 말을 들어 “위기의 순간 금융이 국민과 기업에 희망이 됐으면 한다”며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우산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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