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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인권, 응답 없는 거대 양당
트랜스젠더 인권, 응답 없는 거대 양당
트랜스젠더인권의제 질의…민주·통합·국민·민생 등 답변 안해
정의·민중·녹색·미래, 트랜스젠더인권법·성별정정특별법 찬성
트랜스해방전선 “선거에서 ‘성소수자 혐오’ 무기 돼선 안돼”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하사, 숙명여대에 합격했지만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A씨. 올초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가 대중에 알려졌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원내 정당들은 관련 의제를 묻는 인권단체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25개 정당에 이메일로 정책질의서를 보낸 결과 7개 정당(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만이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3월1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고 이메일 확인이 가능한 정당을 대상으로 20일 질의서를 보냈으며, 27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답변 거절’로 판단했다. 질의결과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로 정한 3월31일에 발표됐다.

질의는 △트랜스젠더인권법 제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성별이분법 근거한 주민번호 분류 폐지) △성별정정특별법(성별정정을 위한 신설 법제) 제정 △트랜지션(호르몬치료·외과수술 등) 의료건강보험 급여화△성중립화장실(성별 구분 없는 1인 화장실) 설치 법제화 등 5개 의제에 대한 찬반과 기타 트랜스해방전선에 전하고 싶은 의견을 묻는 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 트랜스해방전선의 트랜스젠더의제 질의에 대한 주요 정당 답변 결과(기한 내 미응답은 답변 거절로 고지 및 판단. 응답 정당 중 현역 의원 소속 정당은 의석이 많은 순, 나머지는 가나다 순서.현역 의원 소속 정당은 의석이 순, 나머지는 가나다 순) 자료=트랜스해방전선, 그래픽=안혜나 기자
▲ 트랜스해방전선의 트랜스젠더의제 질의에 대한 주요 정당 답변 결과(기한 내 미응답은 답변 거절로 고지 및 판단. 응답 정당 중 현역 의원 소속 정당은 의석이 많은 순, 나머지는 가나다 순서.현역 의원 소속 정당은 의석이 순, 나머지는 가나다 순) 자료=트랜스해방전선, 그래픽=안혜나 기자

답변한 7개 정당 중 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등 5개 정당은 모든 의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미래당은 ‘트랜지션 의료건강보험 급여화’와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 의제에 반대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비례연합정당(더불어시민당)을 구성한 정당들의 입장은 갈렸다. 민주당이 답변을 내지 않았고, 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낸 기본소득당이 전 항목에 찬성한 가운데, 시민당에서 중도하차한 가자환경당은 ‘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 ‘성중립화장실 법제화’에 반대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트랜스젠더 후보들이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한다. 정의당은 추가의견으로 “21대 총선에서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약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 행위 규제와 처벌 법제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을 약속했으며 법제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온 조항이다.

녹색당은 “성별·성적지향·성별표현 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혼인평등 보장,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표시 삭제, 성별정정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주요한 공약으로 하고 있다”며 “트랜스젠더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트랜지션 관련 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에 적극 동의하며 모두의 차별과 불편 없는 화장실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중립화장실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했다.

▲ 트랜스해방전선 로고.
▲ 트랜스해방전선 로고.

민중당은 “민중당 총선공약에 ‘성별정정 제도 개선 및 성적 소수자 권리 증진’이 포함돼 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까다로운 요건들을 완화하고, 영유아 성기 성형수술 강요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성별이분법에 벗어난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민중당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노동당의 성정치는 ‘나 자신’이 여자·남자·동성애자·양성애자·무성애자 등의 꼬리표에 휘둘리며 살기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지지하며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며 “가족과 노동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통해 보다 넓고 다채롭게 성의 다양성, 그 규정지을 수 없는 지점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라 전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최근 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이 ‘성소수자 관련 이슈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라 밝혀 비판 받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국민의당 등 야당 역시 답변 마감 기한이 지난 후에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겨울 트랜스해방전선 대표는 “올해는 시작부터 변희수 하사, 숙명여대에 합격한 A씨 등 트랜스젠더 가시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해”라며 “선거 과정, 정치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특히 트랜스젠더들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광 트랜스해방전선 집행위원장은 “더 이상 선거 국면에서 성소수자 혐오가 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혐오 없이 당신이 누구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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