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청년정치인들이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소위 ‘n번방 사건’) 방치·처벌법을 총선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 국회의원의 70% 이상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관련 입법을 4·15 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녹색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청년 후보들과 무소속 이가현(서울 동대문갑) 후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의 청년 정치인이자 21대 총선에 도전하는 청년후보들로서 여와 야, 원내와 원외를 초월해 하나의 뜻으로 모였다”며 “이 순간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20대 국회가 반성과 더불어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알 의지가 있음을 진정성 있게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성지수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는 “디지털성범죄 강력처벌 요구는 오랜 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마땅히 (적용할)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야기가 돌아왔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책임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된다. 법안을 마련하고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며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들은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해 총선 전에 ‘n번방 방지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의지만 있다면 바로 법안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나중에’를 외쳤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20대 국회의원 290명 중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 소집’에 동의한 건 14명 뿐이다.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본부장 장혜영)가 20대 현역 국회의원 290명 의원실에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 소집’ 서명을 진행해 밝힌 결과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면서도 정작 법안처리는 총선 이후 5월로, 기존의 ‘4월말 5월초’ 입장보다 후퇴한 시점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4·15 초언 전 입법에 대해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희 미래당 비례대표 후보는 “n번방 사건을 4월 아닌 5월 국회로 미루겠다는 건 21대 국회에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현역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루만 넘기고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국회가 방조해서 키웠다. 조주빈(성착취방 중 ‘박사방’ 운영자)은 대한민국 디지털성범죄처벌법이 솜방망이가 될 것을 알고 공권력을 비웃었다. 이대로 방조한다면 20대 국회도 공범”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손솔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도 “강력처벌을 입법하지 않은 20대 국회가 사건 배후다. 그 틈에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입장료를 지급하고 성착취에 공모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에서 탈출하고 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n번방에서 파생된 방에서 가해자들은 ‘길어도 (징역) 3년도 안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며 낄낄거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제기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해결에 관한 청원’을 졸속 심사했다고 지적받는 의원들에 항의방문을 했다 국회 출입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갑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이가현 후보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프로젝트 ‘리셋(ReSet)’과 ‘추적단 불꽃’, 청와대 청원과 국회 청원으로 익명의 수많은 여성이 끌어올려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다. 바로 몇시간 전인 어제도 트위터에서는 여성들이 ‘#SAYNOTO_NTHROOM’ 해시태그를 실시간 1위 트윗으로 만들어 공론화했다.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가입자를 신상공개해 엄벌하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본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눈물의 호소로 원포인트 국회 소집에 동의하게 하는 등 국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 판결에 너그러웠던 (가해자 사건) 담당판사를 교체하는 것까지 국민 힘으로 해내고 있다”며 “국민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여기 응답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청년선대본이 각 정당 청년 후보들에게 제안해 마련됐다.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정당 차원이라기보다는 청년 정치인과 후보들 차원에서 의기투합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민주당, 통합당 소속 청년후보들의 경우 당사자들은 참여 의사가 있었으나 소속 정당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