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들의 자가격리 위반 등에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든 국민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정부세종청사와 연결해 열린 16회 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일(4월1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학연기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불편해도 이해를 부탁했다.

교육 당국의 온라인 개학 준비와 관련, 대통령은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따른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나라 빚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바이러스 공동대응과 세계경제, 국제무역의 보호 등을 담은 G20 정상 공동성명을 두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됐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그는 G20 공동성명 실천이 우리 경제에도 중요하고, 국제 연대와 협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라며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