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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공약, 재탕이거나 모순이거나
민주당 노동공약, 재탕이거나 모순이거나
대다수 ‘재탕’… 특수고용 사회보험 보장 소극, ‘직접고용’ 이강래 공천 모순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맞아 내건 노동정책 공약 다수가 과거 선거공약의 단순 반복이거나 실제 임기 내 행보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화 공약은 이와 상충하는 공천인사로 진정성 논란을 낳았고,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확대 등은 이미 발의됐지만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전반적으로 관성적 구호에 그친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23일 21대 총선 공약집을 내놨다. 노동정책 공약은 ‘공정’ 챕터 내 중소기업 상생, 소비자 권리 다음에 자리했다. 공약집은 크게 혁신과 공정, 포용, 안전 순서다. 민주당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노동자 고용보장 △체불임금 해결 △사망사고에 원청 책임 강화 △ILO 기본협약 비준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상시‧지속이거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 사용기간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017년 대선 당시 제시한 공약과 상당 부분 겹친다. 문재인 당시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축소의 모범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 마시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예비후보)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 마시고 있다. ⓒ민중의소리

정작 공천 면면을 보면 실현 의지에 비판이 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잇단 불법파견 판결과 노동자 점거농성에도 직접고용을 거부해 숱한 논란을 낳은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이달 초 지역구(남원임실순창) 공천했다. 도로공사는 이 당시 사장 주도로 자회사를 차려 요금수납업무를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1500여명을 해고해 150일에 이르는 점거농성 사태를 낳았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파견법 위반으로 이 당시 사장을 고발했다.

한편 대선 공약이던 ‘불법파견․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제도화’는 총선에선 사라졌다. 주훈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민주당 총선 공약을 보면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직’이라고만 표기했다. 민주당 공약의 본질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공약은 직접고용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아 폭력적인 과정과 결과를 낳은 그를 공천한 사실만으로도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공약도 정작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적용제외사유 최소화 △특고노동자와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중장기적으로 산재·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를 공약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정당을 막론하고 공약에 등장한 지 오래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는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적용 받는 9개 업종에 대해 노동자가 적용제외 신청할 사유를 최소화해 악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8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민주당의 플랫폼 노동자 공약을 보면 20대 국회 때 했어야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 여당이 약속을 안 지킨 공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인데, 이제 하겠다며 다시 권력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명분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18년 11월 발의됐지만 진전 없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노동계는 보수야당의 반대보다 민주당의 근본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했다고 지적한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막상 도입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 안정자금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는 등 노동정책의 근본을 건드리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노동자성 범위 확대를 천명하지 않은 상황에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었다고 본다. 예술인에게는 희망고문”이라고 말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예술노동연대·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여성문화예술연합 등 문화예술인단체들이 2019년 11월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지민 기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예술노동연대·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여성문화예술연합 등 문화예술인단체들이 2019년 11월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지민 기자

체불임금 해결 공약을 놓고도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 체불임금과 무급휴가 등 피해 사례가 쏟아지는 상황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현장감독 강화와 재직자 체당금 제도, 지연이자제 적용,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을 명시했다. ‘재직자 체당금 제도’란 체불피해 노동자에게 정부가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체당금 제도 법안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수차례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진전은 없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휴업하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혀 노동계 비판을 받았는데, 민주당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진 않고 있다.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임금체불은 업주를 제대로 조사‧처벌하지 않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엔 체불을 신속하게 직접 보전하는 제도 도입이 특히 중요하다. 평상시 이를 위한 기금을 따로 마련해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약의 전체 방향을 두고 “선거마다 지속적으로 제시한 공약들이기도 하고, 업데이트된 것도 있다. 한국사회 노동현실이 바뀌지 않았는데 새로운 것들을 내놓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봤다”며 “이들 공약을 관통하는 건 조직화되지 않은 차별 받는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찾도록 하고 노동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노동공약에 대한 지적 전반에는 “민주당 소관 상임위 간사와 위원이 공약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법안 논의도 추진했지만 비쟁점인 상황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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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3-29 11:41:19
진짜 속 터져서 말하는데, 20년 된 똑같은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계류된다. 민식이 법도 과거에 비슷한 법이 많았는데, 다 계류되고 20대 마지막에 통과됐다. 그대들은 모든 게 다 새롭다고 보는가.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개정조차, 소위에서 의원 수 만장일치(관례상)가 되지 않아 다 계류된다. 공약? 과거에도 신선한 공약이 많았다. 그런데 왜 계류됐을까. 국민이 미래 통합당을 뽑고, 소위에서 계류되면 어떤 법도 통과 안 된다. 우리는 진보통합을 말하는데, 정의당은 내가 직접 참여해야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국민 놀리는 건가. 그대들이 무슨 수로 바꾸나. 보수는 그냥 있어도 35% 국민이 뽑는데, 진보통합이 없으면 무엇으로 의원 수를 확보할 건가. 정의당은 장난하지 말고, 비례후보 1, 2번이나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