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대학생이 잠입해 공개된 사건, 국가는 뭐했나”
“n번방 대학생이 잠입해 공개된 사건, 국가는 뭐했나”
과방위 긴급 소집, “대학생이 잠입 르포할 때 국가는 뭐했나” 비판… 파파라치, 해외 주재원 등 대책 언급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에 적극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도 해외사업자인 텔레그램의 서버 소재지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인터넷상 디지털성범죄 관련 심의, 인터넷 사업자 규제를 다룬다. 이들 기관 중심으로 2017년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기도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텔레그램 같은 사업자는 존재 자체를 파악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업자 전화번호조차 나와 있지 않고 메일로 연락을 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도 서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 25일 국회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 25일 국회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구글코리아에 대한 대응과 비교하는 질의에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은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텔레그램은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게 없다. (조세 등을 근거로)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하는 방법을 찾기 힘든 거 같다”고 말했다.

“정부 뭐했나” “국회도 뭉갰다”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내놓은지 3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4년 동안 관련 질의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뭐했나. 범부처가 아니라 돌부처 대책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뒷북치는 게 한심하다”고 했다.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종합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생 2명이 잠입 르포를 하면서 공개된 사건이다. 그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뭐 했나. 아무것도 안했다”면서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질타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이 n번방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말하지 않자 “답답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니까 전문가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책임질 문제”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청원을 무시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자기 만족을 위해 영상을 보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냐’라는 얘기도 있었다”며 “참으로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정책 대안은?

이날 과방위에는 정책 대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속히 인지하기 위해 성 착취 음란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나”라고 묻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25일 국회에 출석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금준경 기자.
▲ 25일 국회에 출석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금준경 기자.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n번방 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성 스트리밍 인터넷 방송에 돈을 내고 보는 시청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n번방과 같은 단체방을 ‘성범죄단체 조직’으로 보고 운영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입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과 관련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해만 해도 텀블러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이 몇만건씩 나왔는데 직원들과 현장에 찾아가 협조를 구하고 국제공조를 하면서 변했다. 단순히 사업자에 메일만 보낼 게 아니라 해외주재원을 두는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용현 민생당 의원은 텔레그램과 같은 사업자에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등 강력 조치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논의 과정에서 서비스 차단 얘기까지 나왔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비스 차단을 강행할 경우 일반 이용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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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20-03-25 15:34:46
인권에 최전선에 있어야 할 언론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 이제 대학생 기자만 믿어야 하나. 그리고 국회/시민단체는 뭐했나. 우리가 모두 방관한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비겁하다.

그럼 넌 뭐했는데? 2020-03-25 16:18:59
너라도 전지전능한 초능력으로 미래의 사건을 미리 막아보지 그랬냐

화이어 2020-03-30 11:48:00
일베 놈들이 뭐하는지만 잘 감시해도 n번방 같은 범죄는 소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