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같은 듯 다른 민주당과 정의당 미디어 공약
같은 듯 다른 민주당과 정의당 미디어 공약
더불어민주당-정의당. 21대 총선 통신미디어 분야 공약 발표
민주, 방송미디어산업 활성화, 전담부서 신설 등 진흥에 방점
정의, 혐오표현 대응과 소수자 권리강화, 개인정보 보호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디어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언뜻 같은 분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산업 진흥 및 활성화, 정의당은 미디어 이용·수용자의 권리 향상에 방점을 뒀다. 방향성 만큼 공약의 차이도 확연하다.

민주당은 23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혁신성장’ 과제로 “방송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미디어 생태계 개선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 미디어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웨이브’, ‘티빙’과 같은 국내 OTT(Over The Top, 온라인 미디어콘텐츠 제공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 수출·유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 당한다는 전제 하에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합당한 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각 부처로 분산된 정책 담당 부서와 법제를 통합·일원화하는 방향도 두드러진다. 현재 미디어 정책 관장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관련 법률 또한 분산돼 있다. 민주당은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부서를 통합해 ‘미디어 콘텐츠 전담 부서’를 일원화하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 법률을 통합한 단일 ‘미디어콘텐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미디어 혁신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급변하는 미디어시장 및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한 혁신적 미디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를 포함한 민주당 관련 공약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 콘텐츠 활성화 지원 △방송영상미디어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역차별 개선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및 법제 일원화 추진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 추진 등으로 구분된다.

앞서 정의당은 9일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미디어 개혁”을 주제로 언론·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원칙은 소수자·약자 권리 보호다. 우선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회 차원의 기구를 설치해 정치인의 혐오·차별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자·사회적약자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언론·방송사례 모니터링 사업 지원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혐오표현’은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차별을 드러내고 선동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나아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혐오표현 효과에 대응하려면 처벌·차단 중심 규제가 아닌 다차원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과 부작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비정규직 노동인권과 관련해선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 및 배점에 노동권 및 고용안정에 관한 항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저작권과 수익의 공정한 배분, 제작비 산정과 지급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유료방송 설치·수리, 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등 상시지속 업무의 하도급 금지 및 직접고용 확대, 수리기사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가입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10대 공약 요지는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미디어제도 개혁 △표현의 자유 확대와 미디어리터러시 강화 △혐오표현 대응과 소수자·약자의 권리 강화 △성 평등한 미디어 실현 △시청자 참여 및 권리 확대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재정 안정화 △방송·통신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 △지역방송과 지역콘텐츠 제작의 진흥 △공동체마을미디어 활성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확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이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이 기사는 논쟁 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람 2020-03-25 10:44:50
법 통과는 관례상 만장일치(법안심사 소위<관례상 만장일치> →상임위 →법사위<관례상 제1야당> →본회의)되는 부분이 많다. 정의당은 어떻게 공약을 지킬 수 있는가. 법제화는 어떻게 할 건가.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의당은 자기가 말한 공약을 법제화할 수 있나. 지역구, 경합지역에서 민주 후보끼리 싸우게 하는 것이 지금 정의당의 전략(제2의 노태우 전략)이다. 무엇으로 21대에서 자기들 공약을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 제발 책임 있는 정치를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