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9월신학기제 논의에 왜 반대했을까
문 대통령 9월신학기제 논의에 왜 반대했을까
김경수 지사 제안에 “바람직하지 않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개학시 학생 1인당 면마스크 2장 지급’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학 연기와 관련해 나오고 있는 9월 신학기제 검토 제안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학시 학생 1인당 면마스크를 2장씩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유 부총리가 2주간의 추가 개혁연기 발표 이후 후속 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을 특별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가 보고에서 개학 전 학교 내 마스크 비축 문제와 관련해 개학시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면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증상자와 의사환자, 확진자 발생 시 사용할 보건용 공적 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단계적 비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식약처, 질본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 및 학생, 교사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최근 제기된 9월 학기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식 전 의원이 KBS 라디오에서 주장한 내용을 들어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썼다. 김 지사는 “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새학년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도 가지고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당연히 좋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본격 검토해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늦춰서 2~3년에 걸쳐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와 반발이 나오자 김 지사는 다시 22일 오후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로부터 개학연기와 준비상황을 특별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로부터 개학연기와 준비상황을 특별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학원에서 밀접 접촉이 이뤄져 우려가 많은데 이에 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의에 “간단한 보고 내용이 있었으나 지난 21일 총리의 담화 내용과 같이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였다”고 답했다.

한편, 윤재관 부대변인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와 가입자 중에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부가 여가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형사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 폐지한 문제를 두고 이번 범죄자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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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3-23 20:59:38
혼란이 혼란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