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천지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차별·비하한 게시글 55건에 대해 심의 규정상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천안 줌바 강사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라고 주장한 게시글 4건에도 ‘시정요구’(삭제 및 접속차단)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반면 1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잠실 성형외과 의사라고 한 인터넷 게시글 16건은 삭제된다. 확진자 직업이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위원장 대행 심영섭)는 2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75건이 정보통신심의 규정(‘사회혼란 야기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59건에는 ‘해당없음’을, 16건에는 ‘시정요구’(삭제)를 결정했다. 

75건 가운데 ‘해당없음’ 결정이 나온 59건은 특정 종교단체를 두고 차별·비하한 게시물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천지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혐오·비하한 내용의 55건과 99명 확진자가 나온 천안 줌바 댄스 강사와 수강생들이 JMS 집회 참석했다고 주장한 게시글 4건으로 분류된다.

▲교회와 신앙이라는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
▲교회와 신앙이라는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정도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방통심의위가 차별 비하로 보는 수준의 게시글이 아니다.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수준의 게시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 4명(정부·여당 추천 심영섭 위원장 대행, 강진숙·김재영 위원,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전원 의견으로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삭제된 게시글은 총 16건이다. 해당 게시글 대부분은 “19번째 확진자는 잠실 성형외과 의사”라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36세 한국인 19번째 확진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성형외과 의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17번째 환자와 같은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고 한다. 직장 동료인 두 사람은 말레이시아인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한다. 송파구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썼다.

▲19번 확진자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데 성형외과 의사라고 주장한 게시글.
▲19번 확진자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데 성형외과 의사라고 주장한 게시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6일 19번 환자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지난달 17일과 24일에도 해당 내용 관련 게시글을 삭제했다.

심의위원 4명은 전원 의견으로 ‘삭제’를 주장했다. 지난 1월3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게시물 심의를 시작한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144건에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접속차단은 30건, 삭제는 114건이었다. 접속차단은 해외 사이트에 대해, 삭제는 국내 사이트에 내려지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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