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정의당 “미래한국당 효력정지 각하, 강한 유감”
정의당 “미래한국당 효력정지 각하, 강한 유감”
“사법부, 정무적 판단하는 기관 아냐… 이명박·박근혜 시절로부터 나아진 것 없어”

법원이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강한 유감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0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정당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기계적이고 해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어제와 오늘만 해도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그 뜻에 따라 미한당(미래한국당)은 움직였다. 법적으로 엄밀히 다르다는 미래통합당에 의해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와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례대표 순번은 바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모든 과정에 민주적 절차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도 선관위와 법원은 자신들이 수호해야 할 민주적 권한과 의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을 방기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 정의당 로고.
▲ 정의당 로고.

이어 “사법부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 각하결정과 같은 판단은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재판을 거래하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부터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투표와 선거라는 국민의 적극적인 민주적 정치행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보호하는 것은 선관위와 법원의 의무다. 아직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보류를 다룰 본안 소송이 남은 만큼 사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평화 2020-03-21 15:17:00
바람아!! 미친통닭당과 미친망국당을 물리치려면 꼼수부리는 더불어민폐당과 더불어시팔당 도와줘야지.
허구한 날. 정의당 씹고 지청구질이니 지금까지 네가 하는 댓글/결과가 대부분 미래 통합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쯔쯔..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바람 2020-03-20 17:45:57
꼼수(단식, 연동형 캡 30↑<위성정당 창당 유도>, 석패율제 고집)는 정의당이 먼저 쓰지 않았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미래 통합당만 비판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못 하는 당. 오히려 민주세력 지역구에 후보를 내서 미래 통합당 후보 당선 역할은 하는 게 그대들 아닌가. 나는 No 타협이라고 말할 때 그대들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탐욕을 봤다. 난 솔직히 취약계층 노동자만 도울 수 있다면 2~3중대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봤는데, 정의당 지도부는 아니었나 보다. 지금까지 그대들의 행동/결과가 대부분 미래 통합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대들은 비난/비판 말고 어떤 법제화를 할 수 있는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남 탓만 할 것인가.

쯔쯔 2020-03-20 17:44:21
정의당은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