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된 20대 국회가 ‘최악의 게으른 국회’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15일 기준 발의된 법안 2만3974건 중 처리된 법안은 불과 약 36%(8556건)다. 정부안 등을 뺀 의원발의 법안은 19대 국회(1만5444건) 대비 약 40% 늘었으나, 그만큼 많은 법안이 버려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처리 과정보다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에 주목하는 언론의 속성도 영향을 미친 결과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까지다. 4·15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를 끝냈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4년 미디어·문화 부문에 꾸준히 목소리를 낸 의원들에게 미완의 과제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2018년 겨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철탑에 올랐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그의 적극 행보는 문제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SKB, 딜라이브, LG유플러스 수탁사 등 직고용을 위해 노력했다. 추 의원은 “국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국회의원 영향력을 테이블 만들고 협의하는데 써야 한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인 추혜선 의원은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하며 언론 관련 법안도 여럿 발의했다. 공영방송 이사를 시민들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통해 뽑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 브리핑 등의 수어 통역 필요성을 제기해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추혜선 의원을 지난 6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만나 미디어 부문의 20대 국회 성과와 미완의 과제를 물었다.

-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됐는데 예상했나. 
“혁신을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경제민주화의 근간인 은산분리에 구멍을 뚫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봤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윤경 의원과 함께 발언하고 항의 표시로 퇴장했는데 상임위 차원의 통과 의지가 강했다. 그러다 법사위와 본회의 때 채이배, 박용진 의원이 나섰다. 토론도 유효했지만 여러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본다.”

-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2018년 겨울 철탑 위를 올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설득해 내려오면서 회사 측에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압박했던 때가 기억난다. 카메라 뒤의 방송 스태프들과 독립PD들의 노동권, 저작권 등을 위한 활동도 했다. 방송을 만드는 동료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를 바꾸지 않는다면 개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최근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유족들과 함께 진행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다.
“열망이 높았던 언론개혁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서 언론에 대한 기득권 정치 세력의 태도는 진보 vs 보수가 아닌 권력 vs 비(非)권력의 문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여야가 바뀌면서 정략적으로 접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법에 근거도 없는 ‘정당 추천’ 관행은 굳건하고, KBS 천영식 전 이사처럼 공영방송 이사가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중도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통과된 법안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법안은.
“재허가·재승인 탈락 방송사에 방송을 1년 연장하는 법을 마련했다. iTV가 어떤 대책도, 안전판도 없는 무조건 탈락으로 시청권의 침해는 물론 방송사와 관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뒤흔들리는 걸 봤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우려해 방통위가 소신 있는 심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발의한 법안 중에 중요한 과제인데 통과 안 된 법안은.
“보편요금제 법안이다. 정부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내놨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달랐다. 민주당이 총선 통신비 공약으로 무료와이파이를 내세우는 등 대폭 후퇴했다.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법도 의미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장애인 방청지원이나 의사중계시스템에서의 수어통역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 정부 브리핑 수어통역을 이끌어냈지만, 정작 국회의 변화 속도가 더디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

- 수어통역 개선에 집중해온 이유는. 
“20년을 언론운동가로 살았다. 표현의 자유, 소통하는 권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했다. 누구나 자신의 언어를 갖고, 그 언어를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 코로나19 수어통역을 보면 KBS와 연합뉴스TV 외에는 구두 발표자와 수어통역사를 화면에 동등한 비율로 담지 않는다. 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때 수어통역은 지원되지만 전화 주문만 가능해 정작 농인들은 구입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 공영방송 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는지. 
“많은 기준들이 있을 거다. 그 중 하나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등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KBS ‘뉴스9’의 메인앵커가 여성이고, 진행자 하차 논란이 있었으나 ‘거리의 만찬’처럼 여성 진행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도 생겼다. 이런 모습은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화제가 된다는 건, 여전히 ‘이례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평가하면.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정책이 제시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의 권한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개선을 공약했지만 개편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최우선 목표는 ‘공공성’이어야 하는데, 권한과 업무가 흩어지거나 중복된 조직에서는 공공성보다 경쟁력, 수익성 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다루는 독립적인 최고 결정기구가 필요하다.”

- 유료방송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IPTV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시점에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방송은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거대 통신사 몇 곳이 유료방송을 소유할 때, 이 기능은 왜곡될 우려가 높다. 재벌 통신 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해 콘텐츠 시장을 통제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콘텐츠는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케이블에서 수행해온 지역성의 가치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역 시민사회와 연계해 시청자 참여 콘텐츠를 내보내고 지역에 밀착한 소식으로 호평받기도 했다. 이런 역할을 더 많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정부는 사실상 합산규제 재도입을 원치 않았는데,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합산 규제를 3년 한시로 도입할 때 전제 조건을 기억해야 한다. 3년 동안 케이블방송 업계와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IPTV의 시장구조 분석과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런데 둘 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아무 대책 없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플랫폼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일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