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전세계의 소비와 생산을 마비시켜 12년 전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며 실효성있는 정책은 무엇이든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경제가 침체의 길로 빠진다는 우려가 확산된다며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 받는 복합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세계가 국경을 봉쇄해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려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며 미증유의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경제회의가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추경을 두고 대통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업종별 지원대책 등 32조원 규모의 대책 조기 집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단의 지원책이 파격적으로 추가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재난기본소득과 재난긴급생활비 등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건의를 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토론과제로 남겨놓기도 했다.

정책 우선순위에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며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취약계층과 실직위험 노동자, 경제 위축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편으로 코로나19를 진정시키면서 대대적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대책의 본격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 그 계기로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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