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으나 문 대통령은 결론을 내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난긴급생활비 건의에도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결론을 안냈다.

재정 부담과 총선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통령은 전주시와 화성시가 자체 지급한 노력은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이 이 지사와 박 시장 제안에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밖에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4조8000억원 추산) 지급을,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도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상당히 담겼어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라도 타격 입은 취약계층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가면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하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기본소득과 재난긴급생활비 건의에 문 대통령이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지원안에 이날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두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해마다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000억원의 기금이 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방역 경각심 유지가 목표”라며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수도권 자치단체가 방역 버팀목 역할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