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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재난수당·모금, 제대로 쓰는 방법은?
코로나19 추경·재난수당·모금, 제대로 쓰는 방법은?
[아침신문솎아보기] 중앙 “현금살포 안돼”, 조선 “‘현금살포’ 필요”, 경향 “피해자 직접지원”, 세계 “성금집행 지지부진”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증액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때야말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지 방식이 제각각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며 여러곳에서 성금을 모았지만 역시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은 이번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용직 노동자 등에 획기적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융자, 초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에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씩 주는 등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추경, 코로나19 피해자 직접지원 대폭 늘려야 한다”에서 추경 증액을 주장했다. 이 신문은 “경제계는 40조원으로 대폭 증액하라는 목소리를 낼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은 11조7000억원인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3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8조5000억원이다. 이 신문은 “메르스 때 6조2000억원보다 2조원 많다지만 경기 회복기조이던 당시와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 12일자 경향신문 만평
▲ 12일자 경향신문 만평

경향신문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이 바로 위기상황”이라며 “야당이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추경안은 금융·세제지원 등에 쏠려 있을 뿐 민생 직접지원은 저소득층 등에 대한 2조4000억원어치 쿠폰에 불과하다”며 “피해자 직접지원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이라고 했다. 

또 “미국 경제석학 폴 크루그먼도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을 권고했다”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4700억원을 배정하는 식의 간접지원이 당장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은 재난수당이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리는 지원책에 주목한 신문들도 있다. 서울신문은 “힘받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추경 이후 유사 지원책 나올수도”란 2면 기사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여론이 확산되면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이 증액되거나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책이 추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11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이면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수진 최고위원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미래통합당과 함께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날 “취지에 동의한다”며 긍정 입장으로 바꿨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역시 “긴급재난수당 지급해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구하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선 이미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 호주는 연금수령자와 실업수당 수급자 등에게 현금지원을 시행한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언급하자 학계에서 현금지급 논의가 활발하다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 뿐 아니라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성인 1인당 1000달러(약119만원), 아동 1인당 500달러(약 59만원)씩 주는 일회성 지급안을 의회가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얼마전 사설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던 한겨레에 12일 관련 칼럼이 실렸다. 조문영 연대 문화인류학 교수는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이란 칼럼에서 “기본소득은 일상이 재난이 되고 민주가 안전으로 축소된 세계에 실존의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그 개념이 일국의 복지로 축소되고 재원이 세금에 국한되면서 포퓰리즘 논쟁만 반복되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 12일자 중앙일보 사설
▲ 12일자 중앙일보 사설

조 교수의 지적은 12일자 중앙일보 사설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 “긴급구호 시급하지만 무차별 현금 살포는 안 된다”에서 “당장 실효성 있는 일은 제쳐두고 대중의 포퓰리즘 심리만 살피는 것은 사태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은 불부터 끈다는 자세로 막힌 곳부터 뚫어주고, 긴급 구호는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옳다”고 했다. 누가 더 어려운지 가려내 선별복지를 하자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1면과 5면에서 관광업계와 학원 등 코로나19 국면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종을 살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있는 롯데면세점이 12일부터 휴점하는데 한일 양국의 입국제한,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이 원인이다. 항공과 관광, 전시사업, 학원, 렌터카 등 매출의 90%가 줄었다며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대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저리융자를 대책을 내놨지만 외식업주들 상당수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못 받는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직원 5인 미만이어야 하는데 대다수 학원은 직원이 5~10명이라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인터뷰도 실었다. 조선일보는 감세, 보조금 지원, 부채 동결 등 파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노선 80%가 중단된 항공업계에 재정건전성 따지지 말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 쿠폰 등 제조업 대책에 치중했지만 서비스업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현금 살포’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연극·영화관람 쿠폰을 나눠주는 정책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 12일자 조선일보 5면 사진기사
▲ 12일자 조선일보 5면 사진기사

한편 세계일보는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1면과 3면에서 알아봤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모인 국민성금은 사상 최고인 1500억원을 넘었지만 실제 혜택을 봤다는 피해자는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세계일보는 “마스크 등 구호물품 자체가 부족한데다 성금 배분기준과 지원 대상이 명확치 않아서”라고 배경을 분석했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리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1546억원이라고 전했다. 구호기관의 성금 집행률은 30%도 안 된다고 한다. 

세계일보는 “포항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구호협회에서 피해 지역과 지원 대상을 정해 재해 의연금품을 일괄배분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은 피해 대상과 지원규모, 방식을 정하기 쉽지 않다”며 “모금 주체가 직접 성금을 배분하다보니 언론 노출도가 큰 특정지역·계층에 기부금이 몰리기도 하고 아예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은 이 신문에 “성금 배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인 성금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자연재난처럼 민간위원회가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12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구로 확진 100명 육박…다중시설 관리 ‘발등의 불’”
국민일보 “점심시간 시차 두고 하루 2번 증상 확인”
동아일보 “대구 콜센터서도 43명 이제야 뒷북 ‘방역지침’”
서울신문 “WHO 코로나 ‘팬데믹’ 선언”
세계일보 “코로나 성금 쌓이는데…집행은 ‘지지부진’”
조선일보 ‘수도권 열흘새 2배…“3차충격 선제대응할 때”’
중앙일보 “우리 마음을 광내준 병록씨”
한겨레 “기업 문이 닫혔다 취준생 ‘잔인한 봄’”
한국일보 ‘코로나 엑소더스…농촌·공단 “일손 가뭄”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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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3-12 15:54:14
진보/보수를 떠나, 세계 패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미국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심각한 곳은 우선 지원하고, 큰 정책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라고 언론은 온종일 떠들 게 뻔하다. 일단,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여행업체/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 위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 IMF 경험을 돌이켜 보라. 사내유보금이 충분하고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견기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대부분 파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