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미래통합당만 넣은 정당지지도 조사 ‘위법’”
정의당 “미래통합당만 넣은 정당지지도 조사 ‘위법’”
“특정 정당 배제해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는 항목을 구성”

정의당이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편향된 여론조사가 위헌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이 통합한 정당, 미래한국당은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를 맡은 통합당의 이른바 위성정당이다.

정의당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대)는 25일 최근 발표된 두 가지 여론조사를 문제사례로 꼽으며 “우선 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를 통해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각 언론사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미래한국당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무효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은 조치”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정당 지지율 조사항목에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중 한곳만을 선택적으로 넣거나, 특정 설명을 붙인 조사들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난 21일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코로나19)를 사례로 들며 단순정당지지도 항목에는 ‘미래통합당’만, 비례정당 투표의향 항목에는 ‘미래한국당’만 선택지로 제시한 점을 지적했다.

▲ 정의당 로고.
▲ 정의당 로고.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입소스’가 진행해 23일 공개된 여론조사(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정당지지도, 국정운영현황, 현안평가)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명만을 표기한 반면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인 미래한국당’이라는 설명을 붙였다”며 “비례대표 전담 정당 자체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국민여론을 선도해야 할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와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을 배제하여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특정 정당에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는 항목을 구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256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한국당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두 정당을 독립된 정당으로 인정할 경우 위와 같은 형태의 여론조사는 위법한 행위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으로 간주해 위와 같은 여론조사를 허용한다면 향후 진행될 정당등록 무효 헌법소원 받아들여질 경우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위헌정당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있는 결정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정신에 맞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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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20-02-25 17:41:17
저들의 의도를 아직도 모르겠는가. 헌법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고, 위헌이 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돼서 당적만 옮기면 된다. 매번 말했지만, 단식은 단식으로 이어지고, 극단은 극단을 부르고, 꼼수는 꼼수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