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미래통합당 빼고 전광삼 방통심의위원 사퇴 권고 의결
미래통합당 빼고 전광삼 방통심의위원 사퇴 권고 의결
미래통합당 공천 절차 밟는 전 상임위원 24일 전체회의 불참
심의위원들 “동료라 안타깝지만, 위원회 명예 손상” 한목소리

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는 2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심의위원들은 회의 끝에 ‘전광삼 상임위원 사퇴 권고안’을 두고 의견을 냈다. 미래통합당 추천 위원 이상로 위원을 빼고 이날 심의위원 6인(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허미숙 부위원장·김재영·강진숙·심영섭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전 위원 사퇴 권고안’을 의결했다.

전광삼 위원은 대구 동구갑 공천 절차를 밟고 있어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휴가계를 냈다. 전 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20대 총선 당시 전광삼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
▲20대 총선 당시 전광삼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

전 위원은 지난 20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 시작 전 자신이 입당하지 않아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공고’라는 공고문을 보면 신청자격에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한다고 됐다. 제출서류로는 당적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상현 위원장은 “우려스러운 건 공천 신청을 한 것 자체가 법규 위반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심의위원의 핵심은 ‘공정성’인데 벗어났다는 외부의 비판이 있다. 문제 제기 수준이 아닌 위원회 차원에서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재영 위원은 “법 위반 여부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위원회 위상에 흠집이 났다는 건 사실이다. 각계에서 성명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이름으로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성명 정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도 “동료 위원 일이라 안타깝지만, 위원회 명예가 손상됐다. 책임당원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일반 당원보다 정당에서 더 중요한 역할이나 기여한 경우 부여받는 거로 알고 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당원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영섭 위원 역시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 개인이 선택하는 게 맞지만, 위원회는 권고할 수 있다”고 했고, 강진숙 위원도 “면접 결과가 어떻든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논의가 계속되자, 심의위원들은 전체회의 후 따로 이 안건을 재논의했다.

이상로 위원은 재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위원들은 전 위원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입장을 전하고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이 기사는 논쟁 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람 2020-02-24 22:46:15
강상현 위원장은 “우려스러운 건 공천 신청을 한 것 자체가 법규 위반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심의위원의 핵심은 ‘공정성’인데 벗어났다는 외부의 비판이 있다. 문제 제기 수준이 아닌 위원회 차원에서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 이번에 따로 자체 법제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스템이 없으면 매번 이런 일은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