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허위글과 전쟁 중인 방통심의위
코로나19 허위글과 전쟁 중인 방통심의위
심의위원들 “사회 혼란 야기 정보들 삭제”…민원 접수 건 중 폐쇄 사이트 게시글 확인 불가 ‘해당없음’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위원장 대행 심영섭)는 2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게시글 12건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의견청취 절차를 듣지 않고 직권으로 ‘삭제(시정요구)’ 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통신소위는 정부·여당 추천 심영섭 위원이 대신 진행했다. 통신소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인데, 전 위원은 현재 대구 동구갑 공천 절차를 밟고 있어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휴가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행사에 다녀온 19번 확진자가 서울 잠실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데 성형외과 의사라고 적은 게시글.
▲싱가포르 행사에 다녀온 19번 확진자가 서울 잠실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데 성형외과 의사라고 적은 게시글.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게시글들은 방통심의위 모니터링단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중점 모니터링과 경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을 통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삭제된 게시글은 총 12건이다. △싱가포르 행사에 다녀온 19번 확진자가 서울 잠실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데 성형외과 의사라고 적은 게시글(7건) △대림동에서 조선족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언론과 정부에서 은폐하고 있다는 게시글(3건) △광주 ○○대학교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됐다며 현재 검사 중이라는 게시글(1건) △대구 코로나 확진 내용이 문자로 와서 클릭했는데 은행 계좌에서 통장 전액이 인출되는 코로나 피싱이어서 대구북부경찰서에 58건 신고가 접수됐다는 게시글(1건) 등이다.

▲광주 ○○대학교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됐다며 현재 검사 중이라는 게시글.
▲광주 ○○대학교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됐다며 현재 검사 중이라는 게시글.

삭제조치를 의결하지 않은 게시글도 있다. 게시글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는데, 사무처가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였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경희궁자이 입주민 모임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kidney failure 신장 망가뜨리는 거였네요-이 china virus라는 게”라는 제목으로 “만에 하나 살아난다 해도 평생 혈액투석 해야 한다. 폐도 재생이 안 되고. 그냥 낫고 마는 독감 감기 폐렴이 아니다”라고 썼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해당 게시글은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게시된 글이다. 해당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가입하고 내용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가입시 입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동호수를 적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심의위원 전원은 해당 안건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게시글 심의를 시작한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55건을 삭제(시정요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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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20-02-25 02:50:52
대자본이 공포와 혐오를 미디어나 용병(인터넷)을 써서 퍼트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괴벨스를 보라. 한순간에 독일 국민은 나치 국민이 되었다.

나주니 2020-02-24 20:24:46
계속 느끼는 거지만..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것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