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비판받는 ‘일 안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4년 임기동안 어떤 일을 할까. 세비는 얼마나 받고, 어떤 정책연구를 할까. 일부 시민단체 활동이나 언론보도로 접했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한곳에서 쉽게 확인하게 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7일 열린국회정보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국회의원 활동을 의원명이나 주제별 검색 등으로 쉽게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도 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했던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의원 이름을 검색하면 소속 정당, 위원회, 선거구, 당선 횟수 등 기본 정보와 보좌진 정보, 정책세미나, 연구용역보고서, 의정보고서 등이 한 화면에 나온다. 해당 의원이 그간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내역과 회견 영상 바로보기도 제공된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열린국회정보를 공개하며 “과거 국회는 대부분의 정보에 비공개주의를 유지해왔지만 재작년 특수활동비 공개를 계기로 정보공개 정책방향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왔다”며 “각 부서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일이라는 의미를 새기면서 구성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사회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그간 뉴스타파·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 등과 국회 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최근 “많은 시민이 국회 그 자체보다는 국회의원 개개인 의정활동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어할 텐데 그점에서도 열린국회정보는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시민이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살펴보고 감시하기에 여러모로 편리해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보공개센터는 몇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그 중 하나가 소규모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개별로 확인하기 번거롭다. 국회의원 소규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데이터는 각 의원별로 ‘○○○의원_소규모용역(정책연구)’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다. 보고서 내용이 어떤지 보려면 일일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HWP, PDF 파일 등으로 게재한 것도 아쉽다.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처리된 상태를 한번에 확인하기 어렵다. 열린국회정보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통지완료’라고만 뜨기에 정보가 공개된 건지, 비공개된 건지, 요청한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지 한번에 확인할 수 없다. 정보공개포털의 기존 청구 내역은 ‘공개, 비공개, 부존재’ 등으로 표시된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분량이 약 250자(500바이트)로 제한돼 상세한 설명을 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궁극적인 문제는 국회의원실에서 성실하게 기록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김장환 국회기록보존소 아키비스트는 지난해 정보공개센터 오픈세미나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특히 대통령기록물에 관심은 지대하지만 정작 국회의원 본인의 기록관리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생산·접수 기록을 망라하는 수집·관리 체계 구축 △의정활동 기록에 관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으로 체계적 기록관리 방안 마련 △의원실 기록분류체계 설계 및 필수 기록물철 지정 △국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과제로 꼽혔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같은 세미나에서 “국회의원실 기록은 기증에 의해 관리된다. 하지만 기증하는 의원도, 기증되는 기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일부 의원들 의지에만 기대는 셈인데 사실 의지만큼 못 믿을 것도 없다”며 “원하는 기록을 넘기는 기증이 아닌 모든 기록을 넘기는 이관을 하려면 국회의원기록관리법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공개를 따져보기라도 하려면 국회의원기록관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정보공개가 한발짝 진전된 점에 박수를 보낸다. 더 투명한 국회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됐으니 이에 멈추지 않고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기록관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