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팩트체크, 표현자유 위축 우려”
“정부 주도 팩트체크, 표현자유 위축 우려”
국회입법조사처, 팩트체크 현황 및 과제 분석 보고서
팩트체크 기관 재정 투명성, 사실검증 절차 공개 필요

코로나19 확산과 다가오는 총선 등으로 ‘팩트체크’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사실검증을 위해선 정부 개입 최소화와 높은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팩트체크의 현황 및 과제’(김여라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팩트체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도록,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언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통해 팩트체크 인증기구를 지원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팩트체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언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정부가 지원은 하되 직·간접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팩트체크는 학계, 언론, 미디어업계, 시민단체 등의 협업으로 누구나 신뢰하고 이용할 공개 시스템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하는 기관의 재정자립·투명성을 위해 재원 구조와 후원 현황을 공개하고 별도 독립 자문위원회를 둬 감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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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 언론사 연합 등 주도로 팩트체크가 이뤄진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공공정책연구소가 운영하는 ‘FACTCHECK.ORG’는 비정파성·비영리성을 원칙으로 정치인들 발언을 검증한다. 독립적 팩트체크 기관인 영국 ‘풀팩트’(Full Fact)는 2013년부터 실시간 팩트체킹 도구를 제공해 팩트체크 자동화를 시도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팩트체크 개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15년 미국 미디어교육기관 ‘포인터’(poynter Institute)가 설립한 IFCN은 준칙을 제정해 전 세계 팩트체크 기관 인증 및 교육 지원, 교류를 담당한다. 국내 언론사 중에선 JTBC 뉴스룸 팩트체크팀이 지난달 IFCN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는 2017년 대통령 선거기간에 언론사가 협업체를 구성해 ‘팩트체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보고서는 팩트체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명확한 기본 원칙’에서 나온다고 봤다. “팩트체크의 목적은 어떤 특정 기사나 정보에 찬반이나 가치 평가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 정보를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퇴출하는 것”이며 “특정인이나 단체에 편향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팩트체크를 거친 내용이 재검증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보고서는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팩트체크된 정보도 계속 수정해야 하기에 팩트체크 자체가 계속해서 검증의 대상이 된다”며 “각 언론사 팩트체크 뉴스 또한 엄밀한 원칙을 가지고 제작되지 않으면 사실 검증에 신뢰성이 보장될 수 없어 자체 팩트체크 원칙이 있고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하며 한 언론사의 팩트체크를 다른 언론사가 다시 검증하고 수정하는 방식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IFCN 준칙도 △비정파성·공정성 △정보원의 투명성 △재원·조직의 투명성 △방법론의 투명성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팩트체크 대상으로는 △기존 언론사 뉴스 △언론을 표방·가장한 기사나 사실적 진술 △코로나19 같은 특정 이슈 △대통령과 행정부 및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발언이 예시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대중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치, 건강, 어린이, 청소년 이슈는 필수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팩트체크 근본 목적은 허위조작정보 검증으로 정보 생산에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위축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언론사가 팩트체크 보도를 주목하면서 ‘받아쓰기’ 또는 ‘따옴표’ 저널리즘과 같은 취재원에 의존하는 수동적 기사 작성 관행에서 벗어나 저널리즘의 원칙을 다시 인식하고 있다”며 “넘쳐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론사의 저널리즘 가치 구현과 국민들의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통한 일상적이고 체계화된 팩트체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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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12 2020-02-21 09:09:05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평화 2020-02-21 08:58:28
지금은 표현의 자유보다 언론이 공포를 파는 게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