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위원장 전광삼)는 2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게시글 9건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의견청취 절차를 듣지 않고 직권으로 ‘삭제(시정요구)’ 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게시글들은 방통심의위 모니터링단의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중점 모니터링과 일반인 민원, 인천지방경찰청 등을 통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삭제된 게시글 9건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성남·화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보고’ 허위 공문서를 촬영한 게시글(2건) △평택보건소에서 중국인 환자가 죽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게 아닌데 양성 판정받았다고 적시한 게시글(1건) △김천제일병원에 중국인 의심환자가 없는데 있다고 게시한 글(1건) △‘충남에서 코로나19 검사 중이던 조선족 부부가 도망갔다’는 허위 게시글(1건) △게시글 올린 당시 부산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나온 것처럼 쓴 글(1건)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어떤 외국인이 피 묻은 마스크를 버리고 갔다는 내용의 게시글(1건) 등 7건이다.

나머지는 ‘띠예를연구하는문성호NEWS’라는 유튜브채널 동영상 2건이다. 이 유튜버는 ‘16번째 확진자가 잠실을 활보하는 12살 초등학생이다’, ‘27번째 확진자가 잠실에서 발생했는데 16번째 확진자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허위 주장을 방송했다.

삭제조치를 의결하지 않은 게시글도 있었다.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할 정도의 게시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 누리꾼은 ‘광주도 확진 환자 떴네’라는 제목으로 “광산롯데시네마, 봉선이마트, 수완롯데마트, 첨단사우나 2주, 광천터미널, 롯데·신세계. 확진자가 갔던 곳. 확인자 산정동 대방노블랜드 거주. 수완롯데마트아울렛 근무. 태국에 같이 놀러 간 친구들 주소지. 화정동, 풍암동, 주월동, 염주동. 수완롯데마트 폐쇄. 방역중”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광주 확진자는 마트와 아울렛, 영화관, 사우나, 터미널 등을 방문했다. 하지만 아울렛 직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확진자는 아울렛 직원이 아닌 ‘주부’였다.

심의위원 4인(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위원장·이상로 위원, 정부·여당 추천 김재영·심영섭 위원)은 해당 게시글이 틀린 부분이 있지만,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어 광주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이유로 삭제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여당 추천 강진숙 위원은 삭제를 주장했다.

심영섭 위원은 “일부 사실은 틀렸지만, 광주지역은 신속하게 대처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걸 막았다. 확진자 동선이 신속하게 파악됐다. 대구에서는 감추다가 일이 커졌다. 그런 점에서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광삼 위원장도 “일부가 틀렸다고 게시글 전체를 삭제할 필요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