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공천 면접 방통심의위원에 쏟아진 질타
미래통합당 공천 면접 방통심의위원에 쏟아진 질타
19일 방통심의위 노조 “상임위원이 위원회 버렸다” 성명, 정치권서도 논란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공천 절차를 밟고 있는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20일 오후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 회의에 앞서 자신의 미래통합당 공천 면접 소식을 놓고 모두 발언했다.

▲20대 총선 당시 전광삼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
▲20대 총선 당시 전광삼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

전광삼 상임위원은 “정말 가볍게 접근했다. 제 생각과 달리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노조가 방통심의위를 버렸다고 했는데 버리지 않았다. 여러 가지 알아봤다. 입당하고 공천 면접을 보면 결격 사유지만, 입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그 문제 분명 약속한다. 저는 규정과 양심에 따라 심의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렇게 안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면접 보는 게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 추천 김재영 위원이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전 상임위원은 “개인적인 일로 위원회 자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지 않는다. 거취를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오늘 심의는 정치적인 내용이 없다. 일단 안건을 심의하자”고 했고, 정부·여당 추천 심영섭 위원은 “어떤 식의 결정이든 빨리했으면 좋겠다. 일단 오늘 회의를 하자”고 말했다.

정부·여당 추천 강진숙 위원은 ‘가볍게 생각했다’고 말한 전 상임위원을 지적했다. 그는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반성하셔야 한다. 신중하게 발언해달라. 이런 사안이 있었다면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고 왔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전 상임위원은 “가볍게 생각했다는 게 면접 보는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강진숙 위원은 “오늘만 회의에 참석할 건지 앞으로도 할 건지 판단해달라. 과거 심의위원 중에 이런 경우가 없었다. 선례가 없다. 전 상임위원 행동이 선례가 될 것이다. 방통위 위원 중 한 분은 총선에 나가려고 사퇴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 상임위원의 미래통합당 공천 면접 소식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 최종선)는 19일 “위원회를 버린 상임위원!”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심의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특정 정당의 공천심사를 받는 것이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통심의위 지부는 공천심사에 탈락할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전 상임위원이 당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신청 공고를 보면 공적 신청자에게 무려 26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당적확인서와 당부납비확인서는 필수 제출 서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해결 방법 3가지로 △책임지고 당당하게 위원직을 사퇴하거나 △미래통합당이 신생정당의 공적 신뢰 확보를 위해 공천 신청을 즉각 반려하거나 △방통심의위가 위원회 신뢰를 훼손한 전 위원을 해촉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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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2-20 18:09:45
"방통위 위원 중 한 분은 총선에 나가려고 사퇴를 했다"고 설명했다. <<< 이것이 공정한 것이다. 우리는 좌/우를 떠나, 모두가 공정하고 꼼수 없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