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 행태인 ‘삼오정찰제’ 판결을 총정리했다. 기동민 의원은 19일 노태욱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2000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부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판결 10여 건을 정리해 개선을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의 질의와 노태욱 후보자의 답변을 영상에 담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 행태인 ‘삼오정찰제’ 판결을 총정리했다. 기동민 의원은 19일 노태욱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2000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부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판결 10여 건을 정리해 개선을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의 질의와 노태욱 후보자의 답변을 영상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