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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동민,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 ‘삼오정찰제’ 판결 총정리
[영상] 기동민,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 ‘삼오정찰제’ 판결 총정리
“돈 많다고 재판 결과 영향 미치면 안 되지 않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 행태인 ‘삼오정찰제’ 판결을 총정리했다. 기동민 의원은 19일 노태욱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2000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부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판결 10여 건을 정리해 개선을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의 질의와 노태욱 후보자의 답변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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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20-02-19 15:01:53
대법관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모든 국회의원의 책임이 먼저다. 사법 농단에서 탄핵당한 판사가 있던가. 사법행정처 폐지법안은 왜 그대로 인가. 그대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판사들이 제멋대로 재판하는 것이다. 제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잘했는지 뒤돌아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