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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로 몸통 흔든 이재학 PD 사건 재판부
꼬리로 몸통 흔든 이재학 PD 사건 재판부
청주지법 “정규직과 같은 일해도, 회사 지시에도 프리랜서”… ‘현장 무지‧법리 오해‧업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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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2020-02-25 12:04:03
청주방송은 범죄집단이였고~ 그 집단이 유지되기까지는 회장과 청주지법간 인맥, 거래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네요!
이렇게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걸 못쳐내면 정말 다 똑같은 놈들이죠.

김정훈 2020-02-20 09:05:42
저판사 퇴직하고 청주방송이나 계열사에 특채된다에 한표... ㅡ.ㅡ

평화 2020-02-20 02:02:00
바람!! 이 새끼 또 허파에 바람 들어간 소리하네.
' 아쉬운 것은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길다는 것과 정신적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다. 이 정도의 뇌피셜이라면 차라리 니가 뒈지지 그랬냐?
그리고 '판새 놈들 많이 뽑아 신중하고 빠른 재판이 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대목에선 진짜 뇌내망상 정도가 개쩐다.
국개회원 뽑고 법 타령 해대다가 이젠 판새 놈들 많이 뽑는 걸로 돌아섰나?
이 썅노무히키코모리새꺄, 제발 아가리 처닫아라.
판새쌔끼들 제 밥그릇 보전하려고 법원에 단독합의부 숫자 줄인 지 오래다.

바람 2020-02-19 19:41:02
이용우 변호사는 이 판결을 놓고 “법원이 노동자성을 판단할 땐 업무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독립·종속성을 가려내야 한다. 이번 재판부는 업무 내용 자체를 따지지 않고 출발한 뒤, 현장과 법리에 대한 오해를 종합해 엉뚱한 결론을 냈다. 판결문에서 노동자 측의 방대한 증거를 검토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최종심까지 갔으면 이 건에 대한 판결은 달라졌지 않을까. 아쉬운 것은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길다는 것과 정신적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판사를 많이 뽑아서 더 신중하고 빠른 재판이 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