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례없다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하라”
대통령 “전례없다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하라”
[국무회의] 비상시국 규정 강력 대책 마련 왜 “경제상황 매우 심각, 사스·메르스 보다 크고 긴 충격”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압박성 표현까지 썼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된 우리 기업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우리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중국) 상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정부가 취할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이고 예산 조기집행은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조치라면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하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 위한 과감한 조치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 조치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 적극 검토 등을 지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문 대통령은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지원안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표현을 평소 잘 쓰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갖췄으니 정부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람 2020-02-18 14:39:12
“중국의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된 우리 기업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우리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중국) 상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이것은 진보/보수를 떠나 팩트다.

박지연 2020-02-18 13:46:11
문재인 정부의 국민을 위한 위기대응에 정말 놀랍다. 정말 감사 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본이나 중국이 대응하는걸 보니 정말 한심하고 한국정부는 정말 과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하는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질병예방본부 의료진들 정말 고생을 마니해주어 국민들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