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소와 관련 대통령 탄핵, 범죄자 등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 등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검찰 기소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데 이어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21대 국회에서 불법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범죄집단 청와대의 총책임자로서 피고인 및 선거개입 혐의 관련자들을 비호해주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대통령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땐 관련자들이 먼저 자진사퇴하며 대통령께 파면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들을 인사조치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하도록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대통령도 다 알고 있었고 공범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조용히 넘어가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것들만 봐도 문 대통령이 공범임을 자인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이 같은 목소리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잇달아 탄핵 추진 의사를 언급하고 있고, 곽상도 의원도 대통령을 범죄집단 비호한다, 범죄자인지 헛갈린다고 한 주장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오늘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야당 뿐 아니라 진보진영 원로인 홍세화씨도 대통령이 뭐가 됐든 말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탄핵론에 대해서 뿐 아니라 검찰 공소장에 입장을 밝힐 계획은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 답변은 같다”며 “밝힐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민주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진영의 원로인 홍세화 ‘소박한 자유인’ 대표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한당 류나 조중동 등 수구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심지어는 일부에서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는 검찰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세력은 어느 쪽일까”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추고 싶어했던 비위를 저지른 청와대 비서실일까, 아니면 그런 비위를 비판하는 국민일까”라고 썼다.

그는 지난 9일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문대통령은 해명이든 석명이든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며 “스스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면 더욱 국민의 ‘일반의지’를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의 일반의지가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보다 가벼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대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민주주의의 생명”이라며 “오늘 문정권 지지자들은 권력에 대한 그 어떤 견제나 비판을 용납하려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정치)은 토착왜구, 언론은 기레기, 검찰(법치)은 절대악으로 규정함으로써 문 정권을 모든 견제, 비판에서 벗어난 성역으로 만들었다”며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기소 내용을 들어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