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오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지만 최 비서관은 정상 발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비서관의 변호사 시절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는지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측이 왜 최 비서관에게 아들 인턴을 부탁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그 경위와 관련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비서관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네 차례 실제 인턴을 했고, 이 가운데 세 차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밝혔다.

어떤 경위로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을 시켜줬을까. 어느 시점에 인턴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 비서관이 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을 시켜줬느냐’, ‘어떤 인연으로 인턴과 발급 등을 하게 됐느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수사중인 사안이고, 최 비서관이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했을 것으로 안다”며 “더이상 답변 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예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최 비서관이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학입시에 필요한 경력서류를 허위로 알고 작성해줬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왜 조 전 장관 아들은 최 비서관에 그 부탁을 했느냐’는 질의에 “재판에 제출할 증거자료의 내용이라서 재판을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언제 최 비서관을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했는지를 검찰에 공개질의하는 등 최 비서관의 형사사건상 신분 문제도 논란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검찰에 최강욱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못받았다 하고, 검찰은 등기를 보내서 받았다고 하는 등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뭐가 사실이냐’, ‘오늘은 아예 청와대 입장으로 피의자 신분 전환시점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이유와 의미는 뭔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의 출석요구서인 ‘형제’ 문서를 받지 않고, 출석을 요청하는 ‘수제’ 문서만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사실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에 전언 형태로 알려드린 것이나, 이 부분은 엄연히 문제제기할 만한 사안으로 판단해 명확히 하고자 밝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시점을 묻는 이유가 피의자신분 전환도 안된 상태에서 기소한 것이 기소절차의 흠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말씀 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피의자로 전환된지는 오래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소가 됐으니 최 비서관은 이젠 피고인이며 피의자신분이 된 것은 한 참전”이라며 “피의자가 됐다고 알려주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비서관의 피의자용 소환통보서로 소환통지를 세 번이나 해 본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의자용인 ‘형제’가 쓰인 요구서가 아니었다는 최 비서관의 반박에 이 관계자는 “출석요구서에 사건번호와 죄명, 받는 분의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가 쓰여 있고, 변호인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미란다 원칙, 정당한 이유없이 안나오면 체포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문까지 쓰여있는 양식을 활용해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비서관 기소을 두고 거취표명 의향이 있었는지, 향후 거취 관련 계획이 있는지도 질문이 나왔다. ‘청와대 간부가 검찰에 기소되면 그동안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검찰 인사에 관여할 위치에 있어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거취표명한 적이 있었는지, 향후 거취표명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소통수석 브리핑과 단체기자방에 공지한 내용 이외에 전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