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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인수합병, 케이블 노동자 고용안정 우려
통신사 인수합병, 케이블 노동자 고용안정 우려
[인터뷰]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케이블방송업종과 통신업·전자제품수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원·하청 관계와 노사관계’를 연구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인터뷰를 통해 이들 업종의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 특히 통신·전자수리업의 원하청 관계는 어떻게 다른가.

“주변적인 업무는 물론 기업의 핵심 업무까지 외부화 되어 왔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제조업에서는 외부화 된 업무 수행 주체가 주로 ‘업체’인 반면 수리서비스업에서는 주로 특정 개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조업에서는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원청을 위해 일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반면 수리서비스업에서는 처리 건수에 따라 임금(수수료)을 지급하는 ‘도급계약자’ 방식의 거래관계가 형성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간접고용이 일반화됐던 통신·전자 서비스업에서 해당 노동자들의 요구로 직접고용이 일부 진행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추진된 것은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원청업체로의 직접 고용보다는 새로운 자회사 설립이라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책임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업무만족도는 대체로 향상된 걸로 나왔는데, 다른 변수는 없는가?

“고용안정, 임금수준 등 14개 항목을 갖고 전환 이후 시점에서의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전환 이전과 달리 매년 계약서를 갱신할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금 수준이 낮고, 관리감독·모니터링 등 노동통제가 강하며, 노동안전 관련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 등에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중간 값인 3점(보통)에 미치지 못했다.”

- 직접고용, 간접고용 같은 형식적 차이를 넘어 노사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지시-종속관계에 제한되었던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사업의 네트워크화로 점차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 원청과 중층적 하청업체 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가맹점 노동자 간의 관계, 원청 기업과 이른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간의 관계는 전통적인 노동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 그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자가 책임을 함께 지는 방식의 노사관계를 형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현장 모습. 휴게실이 없어 상가 복도에서 대기하는 모습(왼쪽)과 높은 곳에서 설치나 수리 작업 등을 하는 모습(오른쪽). 사진출처=LG헬로비전 비정규직 지부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현장 모습. 휴게실이 없어 상가 복도에서 대기하는 모습(왼쪽)과 높은 곳에서 설치나 수리 작업 등을 하는 모습(오른쪽). 사진출처=LG헬로비전 비정규직 지부

 

- 최근 통신3사가 케이블방송업종을 인수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런 인수합병이 향후 수리 등 서비스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대형 통신3사로의 인수합병은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훼손 우려라는 문제 외에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노동안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한 인력 구조조정, 하청업체 확대 등을 통한 업무의 외부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이 커지고 노동안전 문제는 더욱 취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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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2020-01-27 13:34:28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좀비 기업은 계속 늘어난다(이자율이 낮으니까 회사가 돌려막기도 가능). 고용안정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 상향과 기간/퇴직금을 북유럽처럼 대폭 늘려야 한다. 신문사가 500개 있는 곳과 50개 있는 나라 중에 어느 곳이 더 정의로운 나라일까. 독점만 아니라면 비슷한 업종이 많은 게 꼭 좋은 것이 아니다. 금리는 계속 낮아지면 좀비 기업은 꾸준하게 많아지고 공적자금(국민 세금)을 계속 요청할 것이다. 회계 투명성에 대한 입법과 고용 안전성 그리고 해고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시스템이 필요하다. 양적 완화로 인해 일본과 미국의 좀비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기업가의 모럴헤저드도 증가한다.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은 계속 추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