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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기관 기득권 교체 어려워, 이젠 경찰개혁”
대통령 “권력기관 기득권 교체 어려워, 이젠 경찰개혁”
[세종시 국무회의] “경찰 권한도 분산돼야, 국정원개혁 입법도 남아” 유치원3법 통과 “회계부정 법적책임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의 국회 통과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면서도 권력기관이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꾸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남은 권력기관인 경찰 권한도 분상돼야 한다며 경찰 국정원개혁 입법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충남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법 통과와 유치원 3법 통과에 관한 평가와 주문사항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공포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 통과를 두고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게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인데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는데,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며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입법과정이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향후엔 정부 몫이라는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은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이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검찰개혁 뿐 아니라 경찰개혁법, 국정원개혁법의 통과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 남아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권한을 두고도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인데 법안처리과정에서 분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함께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의 의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 통과를 두고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은 엄격한 법적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리도 강화,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돼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 이외에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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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1-21 14:06:16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성역화된 기득권 교체는 반발이 심하다. 그리고 전관예우처럼 그들의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법조 출입처 기자단을 보라. 무엇보다 인권과 정의를 중시한다던 기자들이 검찰발/관계자발 기사에 제한을 두니까, 단체로 일어나서 기존에 검사와 쉽게 만나게 해달라고 성명서를 내고 헌법소원을 낸다고 한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솔직하게 출입처에서 기사 쓰고/이슈 만들고/국민을 선동하는 게 쉽다고 말하라. 언론과 기자가 정의를 잊어버리고 수익과 진급만 바란다면, 옆 나라 일본처럼 국민을 부정/부패에 대해 말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일본 국민은 정치참여를 안 한다고 세계에서 얼마나 욕먹고 있는가. 이는 일본국민이 바보라기보다는 언론조차 부정/부패에 눈 감고(큰 사건 빼고) 있기 때문이다.